반응형 업무추진비5 이해충돌방지법과 검찰의 특활비 개선방안 1,254억,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매년 쓰고 있는 수천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서라도, 2023년 대통령실과 검찰을 포함 정부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만도 총 1,254억 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회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조직인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강조하기 전에, 증빙자료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해도 확인이 안되는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왜 문제삼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성역’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검찰 등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는.. 2023. 8. 8.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대전시장의 특수활동비? 쪼잔한 검찰의 특활비 공개 어제(2023년 6월 23일) 검찰이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었다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법원판결에 따라 ‘세금도둑을 잡아라’ 등 시민단체에 공개했다. 그런데 특활비 공개하랬더니 1만71만 7천 쪽을 복사해서 공개했다고 한다. 도장문화에 푹 빠져있는 일본도 아니고, 파일로 공개하면 국민 누구나 금방확인이 가능할 텐데, 왜 수고스럽게 복사해서 공개했을까? 이미 정부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업무추진비는 물론, 특활비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공개는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다. 특활비라고 해서 내 맘대로 쌈짓돈 쓰듯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특활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수사, 기밀유.. 2023. 6. 24. 인터뷰 | 시민사회운동가 금홍섭의 조언 인터뷰 | 시민사회운동가 금홍섭의 조언“보편성·투명성·부패방지가 3대 원칙”이충건2014.10.19 15:41:45업무추진비, 안행부 지침만 지키면 OK ‘관언 유착’ ‘표 관리’ 등 사적 용도 문제 “폐지보단 투명성 증진 위해 감독 강화” 금홍섭(46)은 대전에서 20여 년간 시민운동가로 활약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을 지냈다. 대전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강사로 활동 중이다.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대규모 규탄 집회와 원안추진 여론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명예세종시민(5호)에 선정됐다. 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정보공개법이 만들어.. 2014. 10. 2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의회 활동 요만큼 했어요 지방자치 역사와 함께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내년이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지난 20년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민선자치 시대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 특히, 민의시대 참된 지방자치를 꿈꾸던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일당 지배형 지방자치, 지역할거형 정치, 개발주의로 굳게 뭉쳐있는 성장연합과 맞서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공공적 서비스 활동을 개척해 오기도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 못지않게 지방의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각종 활동도 결코 빼 놓을 수 없다. 그런만큼, 지방의회와 관련한 활동은 우리단체 활동에 있어서 적지않은 영역을 차지하며,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상징활동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4. 5. 30. 부당하게 집행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관행에 대한 몇가지 생각 얼마전 박성효 의원이 대전시장 재임시절 업무추진비를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바꿔 1억 원 이상을 부당하게 사용해 감사원에 적발, 확인됐다고 한다. 이번 감사 결과는 그동안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눈먼 돈’으로 여기며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관행에 대해 일침을 가한 사례로 보인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의 마구잡이식 집행에 대해 여러차례 문제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규칙을 과도하게 해석 적지않은 현금을 직원격려비로 지출하고, 지출증빙 서류조차 없이 치출해오는 관행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이번 감사원 감사 지적을 계기로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도 대전시가 관련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한 지출 문제에 대해 문제될게 없다는식으로 변명해 왔다는 점에서도, .. 2013.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