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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6

국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추천은 독립성 훼손! 내 이럴 줄 알고 있었다. 국회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는 가부만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될까 의구심을 가졌는데, 결국 그런 예상이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있다.벌써부터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소관 상임위나 특위 위원들이 의결해 선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회가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이 추천하는 이들로 하여금 대리전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꼼수나 다름 없다. 결국 그들을 통해 개리멘더링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통해 왜곡된.. 2015. 5. 12.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대전지역 전략 모색 1. 선거구획정 관련 지역 여론조사 결과 제60차 지역정책포럼 개최를 앞둔 지난 1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대전발전연구원 주관하에 (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하여 대전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대전시민들의 45.7%가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니라」는 응답은 36.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8%로 각각 나타났다. 즉, 정치불신이라는 변수를 배제한 가운데 살펴본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관련 시민여론은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에는 「인구가 많은 만큼 당연히 국회의원 수도 늘어나야 한다」(43.1%), 「국비유치 등 지역발전에 더 유리하다」(20.8%), 「인구대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 2015. 1. 17.
선거구획정 헌재 불합치 결정 진단 및 전망 기존 영,호남중심 정치판 요동치고, 정치개혁과 개헌논의에도 탈력 받을 듯… 어제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해 오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때부터 적용해야 할 상황이다. 당장 현역 국회의원들의 셈법 계산이 벌써부터 뜨겁다. 헌재 결정으로 인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지역 보다는 지방과 농촌지역의 정치대표성이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와 개헌논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의.. 2014. 10. 31.
선거구증설 유성구가 가장 유리 "선거구 증설, 유성구가 가장 유리"[기획]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 인터뷰..."민관정 협의체 구성하자"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미 둘(갑과 을)로 쪼개져 있는 서구보다 유성구가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금 위원장은 디트뉴스24와 가진 서면인터뷰를 통해 선거구 증설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행정구역을 둘로 쪼개는 문제는 복잡하다"며 "자치구 분구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분구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금 위원장은 이어 "선거구 증설 과정에서 정치권과 지방정부 차원의 합의를 위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과의 합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 2014. 9. 25.
대전 선거구 증설 논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Q. 현재 충청권의 의석수는? 타 지역들과 비교하여 의석수가 적은 이유? 인구대표성 문제로 따지면, 호남권만 그런게 아니라, 경상권과도 비교해도, 대전·충남을 비롯 충청권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훨씬 적은 상황,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의석수는 2개가 적고, 울산보다는 40만명 많은데도 6석 같다. 이렇게 된데는, 광역별 대표성을 고려치 않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에 대전 각구의 인구분포 때문, 국회의원 선거구의 기준이 10만에서 30만 초반대인데, 대전5개구 인구수는 서구를 빼고는 모두 25만 내외라는 점 때문이다. 반면에 광주는 15만 이하 구가 2개, 국회의원을 2명을 뽑는 34만 이상 구가 2개로 결국,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광주보다 적은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지금과 .. 2014. 9. 5.
선거구획정 논의 이제는 지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지난 휴일(2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충청권 6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국회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특히 충청권 선거구 문제만이 아닌, 선거구 획정 자체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 발의도 추진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 관심이 많았던 필자는 지난 여야 정치권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는 매우 바람직한 합의이자 방향 제시였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최근 충청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정치권 및 내년 선거에 시장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발언을 보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거나 심지어 절제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들을 무수히 쏟아내면서 영호남 등 타 지.. 201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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