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거구획정6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 쉽게 이해하기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개편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주로 소선거구제니 중대선거구제니,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의 각종 선거제도 용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들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현황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아래 표처럼 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라고 하는 이유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연동형으로 30석을 뽑고, 병립형으로 17석을 뽑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소선거구제도 1> 소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이란? 는 전국을 총.. 2023. 12. 8. 국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추천은 독립성 훼손! 내 이럴 줄 알고 있었다. 국회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는 가부만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될까 의구심을 가졌는데, 결국 그런 예상이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있다.벌써부터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소관 상임위나 특위 위원들이 의결해 선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회가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이 추천하는 이들로 하여금 대리전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꼼수나 다름 없다. 결국 그들을 통해 개리멘더링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통해 왜곡된.. 2015. 5. 12.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대전지역 전략 모색 1. 선거구획정 관련 지역 여론조사 결과 제60차 지역정책포럼 개최를 앞둔 지난 1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대전발전연구원 주관하에 (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하여 대전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대전시민들의 45.7%가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니라」는 응답은 36.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8%로 각각 나타났다. 즉, 정치불신이라는 변수를 배제한 가운데 살펴본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관련 시민여론은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에는 「인구가 많은 만큼 당연히 국회의원 수도 늘어나야 한다」(43.1%), 「국비유치 등 지역발전에 더 유리하다」(20.8%), 「인구대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 2015. 1. 17. 선거구증설 유성구가 가장 유리 "선거구 증설, 유성구가 가장 유리"[기획]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 인터뷰..."민관정 협의체 구성하자"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미 둘(갑과 을)로 쪼개져 있는 서구보다 유성구가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금 위원장은 디트뉴스24와 가진 서면인터뷰를 통해 선거구 증설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행정구역을 둘로 쪼개는 문제는 복잡하다"며 "자치구 분구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분구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금 위원장은 이어 "선거구 증설 과정에서 정치권과 지방정부 차원의 합의를 위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과의 합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 2014. 9. 25. 선거구획정 논의 이제는 지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지난 휴일(2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충청권 6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국회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특히 충청권 선거구 문제만이 아닌, 선거구 획정 자체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 발의도 추진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 관심이 많았던 필자는 지난 여야 정치권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는 매우 바람직한 합의이자 방향 제시였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최근 충청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정치권 및 내년 선거에 시장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발언을 보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거나 심지어 절제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들을 무수히 쏟아내면서 영호남 등 타 지.. 2013. 11. 25. 염치없는 여야의 나눠먹기식 선거구획정 논의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4월 11일로 예정된 19대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국회는 아직도 선거구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9일이 사실상 마감 시한이지만 여야 정당간 밥그릇 싸움으로 아직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언론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을 살펴보면, 국회 정개특위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하지 않고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갑·을로 나누고 세종시를 독립지역구로 신설해 지역구 의석을 3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3석 줄이겠다는 발상이다.당명까지 바꾸고 혁명적인 공천으로 정치개혁의 선명성을 강조하던 이들이 자신들의 텃밭에서 인구감소로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은 거부한 채 정치 신인들의 최소한의 진출통로였던 비례대표 수.. 2012.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