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법부 신뢰도2 법원, 고소장 위조한 ‘금수저’ 출신 전직검사 ‘무죄’ 선고 법원, 민원인의 고소장 위조한 전직검사 ‘무죄’ 선고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에게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22 단독 하진우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판사는 무죄 판단의 근거로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해당검사에게 공문서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 또한 관행상 이뤄진 조치일 뿐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해당검사 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 복사해 수사기록에 넣고 보고서 작성 부산지검 윤 모 전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린 때는 2015.. 2023. 9. 9. 덴마크의 클라스, 사법부 신뢰도와 부패인식지수 1위 덴마크, 사법부신뢰도 압도적 1위, 부패인식지수 1위 덴마크와 대한민국의 차이점 딱 2가지만 꼽으라면 필자는 사법부 신뢰도와 청렴도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덴마크는 북유럽에 위치한 입헌 군주제 국가입니다. 수도는 코펜하겐이며, 인구는 약 580만 명입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높은 삶의 질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합니다. 덴마크 국기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라는 것을 아시나요? 덴마크 국기가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1219년 발트해 연안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빨간색 바탕에 하얀 십자가가 그려진 국기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기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2023.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