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패공화국3 공직부패 원인과 근절대책 1.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온 나라가 부패공화국인 것 같은 느낌이다.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을 비롯 정부의 인식은 천박하기 그지없다. 온 나라가 시궁창과 같은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의 함량미달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는 날로 높아져도 허점투성이 인물을 중용하고 회전문인사와 낙하산인사를 강행하는 등 부패불감증에 온 나라가 빠져있다.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를 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55점(세계 46위, OECD 34개국 중 27위)으로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하에서 부패방지위.. 2014. 7. 18.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 * 2011년 이전까지의 10분율 점수를 100분율로 전환한 점수임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 세계 수출규모 6위(2013년 기준) 규모임에도 각종 청렴도 평가에서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17개국 중에 8위,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서는 세계 46위, OECD 34개 국가중에서도 27위로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특히, 부정부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도 연간 36조원으로 2012년 북한 국민총소득(GNI) 33조 5천억원 보다 많은 비용이 부정부패로 손실되고 있다. 245명의 한국인 명의 버진아일랜드에 숨긴 검은돈만도 857조 은닉 한국기업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영국의 조세정의 네트워크(TJN)의 조사결과 한국인 명의로 버진아일랜드 등에 숨겨진 검은돈만도 7790억달러(약.. 2014. 7. 7. 세월호 참사와 6.4지방자치선거 세월호 참사를 다시 생각해 본다. 자본과 성장의 논리가 안전과 재발방지 대책보다 우위인 사회침몰직전 174명 탈출(구조) 이후 구조인원 0명세월호 침몰 이틀동안 구조작업 외면한 정부세월호 침몰과정에서 정부는 총채적 무능 드러냄중구난방식 재난 콘트롤타워, 그마저도 역할 붕괴정말로 무책임한 대통령과 정부 - 갈팡질팡, 오락가락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치는 정부의 무능력남탓만하는 정부, 책임지지 않으려는 관료이름값 못하는 안정·행정부언론통제 등 여론몰이로 면피하려는 정부아직도 천안함 침몰때처럼 하면 되는줄 아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종북몰이면 다되는줄 아는 진짜 종북세력들(?)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사고치는 장관들아니면 불구경만 하는 장관들그놈이 그놈인 정치권혹시나해서 꿈적않는 행정 관료들정부부처내 재.. 2014.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