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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3

지역주민의 한숨소리와 국정운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진정 들리지 않는가?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수십년간 쌓아온 민주주의와 지방이 신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찾아볼 수 없고 오만과 독선으로 대표되는 권위적인 모습만 찾아볼 수 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의 공권력에 의존해 국민여론을 무마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간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을 급속히 떨어뜨렸을 뿐이다. YTN, KBS에 이어 MBC 장악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고, 국민의 60% 이상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현 정권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와 정당이 아님을 스스로 확인 시켜줬다. 어디 그 뿐인가?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대운하 공약을 제시했지.. 2010. 3. 10.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허물어지고 수많은 국민들이 걱정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이때에,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와 관련하여 150만 광주시민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23년째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어쩌면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입장은 분명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5.18관련 분들이 분열되고 광주지역사회의 여론이 갈려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옛 전남도청 별관을 포함한 그 일대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시설물로서 엄격하게 잘 보존해야 하는것은 역사에 빚진 삶을 살고 있는 우리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전남도청 별관 철거논란이 불거진 사유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저런 기사와.. 2009. 6. 16.
언론노조 총파업 단상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만큼 온나라가 시끄럽다. 주가 3천을 만들어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거짓말이된이 된지 오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있다. 모 방송 토론회에서 언급된 “보일러도 아닌데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이 최근 유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대로인데 대통령 한명 바뀌었을 뿐이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을 뿐인데도 지난 집권 1년동안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대화와 상식은 외면받고, 독선과 아집, 일방과 독재만이 강조되고 있음을 빗댄 말이다. 기가막히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관련법을 국회내 토론은 물론,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 200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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