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만큼 온나라가 시끄럽다. 주가 3천을 만들어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거짓말이된이 된지 오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있다.
모 방송 토론회에서 언급된 “보일러도 아닌데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이 최근 유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대로인데 대통령 한명 바뀌었을 뿐이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을 뿐인데도 지난 집권 1년동안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대화와 상식은 외면받고, 독선과 아집, 일방과 독재만이 강조되고 있음을 빗댄 말이다.
기가막히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관련법을 국회내 토론은 물론,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국민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날치기 상정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1%특권층 강부자를 위해 모든 것을 올인했던 이명박 정부가 예산안도 강행 처리한데 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야당의원의 출입까지 봉쇄한 채 날치기 상정하였고, 이제 남은 악법들마저도 민생법안들과 함께 날치기 처리할 거칠 것 없는 태세다.
그속에는 다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방송법과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7대 언론악법도 포함되어 있다. 최소한의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와 여론수렴조차 없이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자세도 문제다. 특히, 여론독과점 문제해소 없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방송법 등 7대 언론악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지상파 방송을 거대재벌과 거대신문사에 넘겨주게 되면서 심각한 여론 독점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어디 그뿐인가, 이미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지역신문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의 국회통과는 거대신문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어 지방신문은 더욱더 피폐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한나라당은 지난달 2009년도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133억원을 삭감한 정부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역신문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노조가 신문, 방송제작, 기타 관련 업무를 전면 거부하고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조중동 등 거대자본이 신문과 방송 겸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및 신문법 개정안 등 7대 언론장악 악법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감행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억론 악법이 독재정권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임을 명심하고, 언론악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의 국회통과를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적 우위에 기대어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반민주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확히 인식했으면 한다.
* 중도일보 NGO 소리 200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