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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장외발매소6

[아침을 열며] 개인과 집단의 가치 갈등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개인의 가치는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커다란 충돌을 빗기도 한다. 복지정책의 사례처럼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따라 정부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 시대 주민들로부터 위임대리 받은 단체장이나 관료집단이 결정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종종 지역주민 개개인의 가치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런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례를 통해 가치갈등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선택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할 때 ‘올바른 가치판단’이란 누구든지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여 좋은 가치를 선택하거나 창조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앞장서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 2019. 8. 24.
<일상적공공철학하기>가치의 선택 – 대전마권장외발매소 이전논란 사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개인의 가치는 상호작용을 하기도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공공활동 또한 가치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복지정책의 사례에서처럼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따라 정부정책의 방향과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서 있어서 단체장이나 관료중심의 정책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독일 베를린 장벽 경비병의 사례처럼, 우리와 다른 독일인들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권한과 책임의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은 합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된다. 이 책에서는 공공활동가는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공동체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여 좋은 가치를 선택하거나 창조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 2015. 7. 2.
전국이 도박장, 대천해수욕장에도 마권장외발매소 생기나? 대천해수욕장 상인들이 주축이된 대천해수욕장 관광협회(이하 관광협회)가 한국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신청서를 냈다고 한다. 여기에 보령시장도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마권장외발매소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위축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반드시 마권장외발매소 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천해수욕장을 비롯 전국의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숫자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니 도박장이라도 유치해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상인들의 심정이야 십분 이해되지만, 한마디로 이분들 번지수를 잘못 집었다. 전국 어디에 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해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 한 지역이 있으면 사례를 들어보시라. 오히려 도박중독, 주차난 등 주민불편으로 인해서 그 부작용이 더 컸던것이 마권장외발매.. 2014. 9. 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도박산업 분야” 활동 요~만큼 했어요. 브레이크 없는 도박산업 2012년도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총 매출규모가 19조 5000억원에 이르고 매년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놀랄일은 사설 경륜ㆍ경마 등 불법 사행산업이 연간 75조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급팽창하고 있는데도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전국 30곳, 재작년 5조 6천억원을 벌어들여 경마장 본장의 두 배를 넘었고, 마사회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돈이 되니까 국민들이야 도박중독이 되든 지역 상권과 주민들의 삶의 질은 황폐화 되든 말든 마사회를 비롯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면서 사행산업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대전참여자치.. 2014. 2. 14.
1인당 1일 평균 63만원을 배팅한다면 도박일까, 아닐까요? 2012년 기준으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총 39만8천2백59명, 총매출 2천5백3억, 잃은 돈인 675억, 관련 대전시 세수 178억... 대전에는 월평동에 마권장외발매소 이외에도 유성에 경륜, 경정장외발매소가 운영되고 있어, 2012년 기준으로 3개소 장외발매소를 이용한 이용객이 총 72만3천명으로 총 3천507억원의 매출을 올려, 1인당 평균 48만6천원을 배팅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지않냐고들 하지만, 월평동 일대 상인들이 지금은 이전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 왜냐, 별로 도움 안됨, 오히려 주차난 등 주민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능.... 그런데도 한국마사회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지금보다 2배규모(현재 5개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10개층)로 확대 계획을 .. 2014. 1. 7.
불법 경마 이야기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라는 도박게임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었다.그러나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듯 불법 사행성 게임인 인터넷 경마가 시내 중심가를 비롯해 주택가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신종 도박게임이 PC방이나 가정집 등에서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비단 신종 불법 도박만이 문제겠는가?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성업중인 사행시설만도 복권류를 제외하고 전국에 경마,경륜,경정 등 총 88개소에 이르고 2006년 국내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만도 약 12조원으로 GDP(848조)대비 1.4%수준에 이르고.. 2008.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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