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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4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의 충성스런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는 시의회 여의도 국회에만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있는게 아니랍니다.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의회에서도 국회 못지않게 여야의원들 간 치열한 경쟁과 싸움을 하고 있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회는 총 22명의 시의원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에 불과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8명으로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습니다. 국회와 굳이 다른 점을 꼽으라면, 국회는 야당이 다수당이고 의장을 포함 상당수의 상임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사사건건 집행부인 윤석열 정부와 부딪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의회는 그 반대입니다. 집행부인 이장우 시장과 시의회 다수의 의원이 같은당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 시의회는 시장의 충성스런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장우 시장이 사립유.. 2023. 7. 18.
대전시의회 장기파행에 대한 긴급토론회 사회자 : 최호택 한국공공행정연구원장·배재대 교수 토론자 : 곽현근 대전대 교수,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규 대덕대 교수, 송영동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운영위원, 임원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국장, 최재헌 중도일보 정치팀장 2009. 11. 24.
150만 대전시민을 실망시키는 대전광역시의회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지방자치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위기의 먹구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08년도 이후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은 약 40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의 지체는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것이어서 지방경제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앙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논란 또한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자치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런데도 지방자치제 이해당사자인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방위기를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2009. 4. 24.
배째라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단 선거 파행 두달 대전시의회 의장단 선거 및 원구성과정에서 불거진 의원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갈수록 태산이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대전광역시의회와 다수 지방의회가 최근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과정에서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다. 2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민의 대변자로서의 권한과 도를 넘어 주인인 시민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비추어진다.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오래전부터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기존의 교황선출방식을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가 가능한 후보검증절차에 의한 민주적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후진적인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 방식을 혁신할 수 있고, 밀실담합으로 인한 패거리 나누기, 뒷거래 등의 야합을 방지할 수.. 200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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