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에만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있는게 아니랍니다.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의회에서도 국회 못지않게 여야의원들 간 치열한 경쟁과 싸움을 하고 있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회는 총 22명의 시의원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에 불과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8명으로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습니다.
국회와 굳이 다른 점을 꼽으라면, 국회는 야당이 다수당이고 의장을 포함 상당수의 상임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사사건건 집행부인 윤석열 정부와 부딪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의회는 그 반대입니다. 집행부인 이장우 시장과 시의회 다수의 의원이 같은당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 시의회는 시장의 충성스런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장우 시장이 사립유치원 지원공약을 하자, 국힘소속 시의원들은 국공립유치원은 제외한 채 총 3번이나 관련 지원조례를 발의하여, 일사천리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와관련 시의회 내부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달라 정부에서도 유보통합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후 논의해도 된다는 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2021년 기준 대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9.3%로 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공교육을 어떻게 확대할지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대전시의회는 오직 이 시장의 공약을 위한 거수기 역할만 한 것입니다.
본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회를 두는 가장 큰 목적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상래 대전시의회의장과 송인석 시의원이 전직 이장우 시장이 국회의원일 당시 보좌관으로 일한 경력이 이유인지는 몰라도, 민선8기 2년 차인 지금까지 대전시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22명의 의원들 중에15명이 겸직신고(부동산 등)를 한 것으로 나타(제8대 5명)나고, 이중에 김선광 의원과 정명국 의원, 이병철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 의원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시당 및 의원들 간에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에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이 총회를 열고, 민주당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끼리 정쟁속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타당 소속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가로막겠다고 결의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한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비난여론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스스로 야당의원 조례안 서명 보이콧을 철회했으나, 이와 관련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대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비협조로 무산되었습니다.
관련조례는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회의 사무감사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조례였기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비협조는 결국 그들 스스로 철회했다던 야당의원 조례안 서명 보이콧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당조직과 시장에 충성하지 않고 오직 시민에게 충성하는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의 용기를 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중앙 정치를 닮아가는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지방자치를 보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