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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6

대전·세종 발전과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는 토크빌(A. de Tocquevill)이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 정치참여 경험을 갖게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과 그 운용이 지방정치의 장에서 행해지는 기반이라고 했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995년 부활한지 20년이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 2017. 4. 17.
19대 대선 정치행정 개혁과제 제안 1. 들어가는 말 박근혜 탄핵 이후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촛불광장을 통해 표출된 성과는 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으며, 잘못된 정치세력을 교체하고 재벌 중심의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국정원과 검찰 등의 국가권력기관의 개혁과 구조적인 적폐를 청산해야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는 비록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었지만 전화위복 기회로 삼는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난 5개월여에 걸친 촛불집회는 과히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국민혁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은 국민 개개인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보여준 일대 사건이라.. 2017. 3. 22.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주요 공약 비교 회원님께서는 오는 19일 치루어질 제18대 대통령 선거 누굴 찍을지 확정하셨나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이라면 나름대로 누굴 찍을지는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때보다도 정책선거가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선 방송토론회 횟수만 보아도 16대 83차례·17대 48차례 였으나 이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이외에는 방송에서 후보초청 토론회를 볼 수 가 없습니다. 방송토론회를 기피하는 후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 유권자들로부터 심판받을 기회를 스스로 회피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분들께 대선후보자에 대한 변별력을 제시하고자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제시한 몇 가지 주요 공약에 대한 비교 분석을 .. 2013. 3. 25.
눈먼정치가 아닌 공약정치를 위한 몇가지 제언 1.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공약 번복사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이미 백지화 시킨 ‘행정도시 지속추진’,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각종 번복공약 이외에도 지난 2007년 대선국면에서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경제)공약’, ‘뉴타운 공약’, ‘그린벨트 해제’ 등 주요공약으로 알려졌던 수많은 공약들이 헛공약으로 들통 나면서 4대강 정비사업만 빼고 모두 뒤집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집권초기 제대로된 절차가 무시된 가운데 강력하게 밀어붙인 ‘100조나 되는 각종감세 정책’, ‘수도권규제 완화’, ‘4대강 정비사업’, ‘행정도시 백지화’와 같은 정책은 야당을 비롯 지방의 거센 반발을 사거나 강부자 정책이라는 비난.. 2011. 7. 18.
거짓말 대통령, 과학벨트까지 없던일로 하자고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 약속이 이렇게 허무하게 손바닥 뒤짚듯 할수 있는지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는 최소한의 약속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수 있다. 그런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했던 과학벨트 충청권입지 약속을 바꾸려면 이유있는 해명과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도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과학도시 트라이앵글을 형성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심장부를 만들겠다’는 과학벨트 관련발언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의 충청권 입지가 아닌 공모입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포항, 대구를 필두로 경기도와 광주.. 2011. 2. 28.
이명박 대통령,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약속! 지금도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과학도시 트라이앵글을 형성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심장부를 만들겠다’는 과학벨트 관련발언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의 충청권 입지가 아닌 공모입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포항, 대구를 필두로 경기도와 광주‧전남, 전북이 유치 경쟁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학벨트는 누가뭐래도 충청권에 입지할 수 밖에 없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과학벨트 사업은 이미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 입지를 약속했던 사업이다. '일류 국가 희망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집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에 따르면, 행복도시와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201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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