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깨진유리창이론2 지방자치, 주민감시 왜 중요한가?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없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제도 미비로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조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미약하다.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유권자인 주민들도 문제… 오늘날 지방자치 문제에 있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만의 문제일까? 필자는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지.. 2023. 6. 27. 부패방지와 깨진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조사대상국 180개 중 31위 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는 1점이 오르고 한 계단 상승한 순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덴마크가 90점으로 1위, 핀란드·뉴질랜드가 87점으로 공동 2위, 노르웨이가 84점 4위, 싱가포르·스웨덴이 83점으로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 홍콩(76점·12위), 일본(73점·18위), 타이완(68점·25위) 등이 한국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하위는 12점을 받은 소말리아, 시리아·남수단은 13점으로 공동 178위에 자리했다. 2022년 국가별 부패.. 2023.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