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그랜저검사4 검찰,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의혹 '혐의없음' 결정의 문제점 5시간짜리 황제출장수사를 받는 장면에서 이미 예견된 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김여사가 경호처 부속시설로 검찰 수사팀을 불러 5시간짜리 ‘황제출장수사’를 받은 장면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만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최재영 목사 측의 부정청탁과 명품가방 선물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검찰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대가성이 없는 감사의 표시로만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로 어처.. 2024. 8. 22.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혐의 없음' 결론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혐의없음” 결정 오늘(21일) 검찰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협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사건을 종료할 것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두고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종결결정을 한데이어 검찰수사에서도 무혐의 결정을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국민기망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로 최재영 목.. 2024. 8. 21. 우리나라 부패방지제도의 TIPPING POINT 1. TIPPING POINT의 개념 ‘TIPPING POINT’란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즉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극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티핑 포인트는 사회, 문화,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작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 특히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등이 티핑 포인트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TIPPING POINT 사례 ; 2002 한일월드컵 개최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변화 사례를 하나 소개해보면, 우리나라가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매년 15,000명을 넘겨, 부정적인 외신보도가 쏟아지면서 국가적 이미지실추가 불가피했습니다. 이를 계.. 2023. 7. 29. 그랜저검사와 벤츠검사 &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우리사회는 소수의 독재자나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단계를 벗어나 다수가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소수 엘리트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권력과 부를 나누어 가지려는 경향이 아주 강한 사회입니다. 이를테면 지연,혈연,학연 등의 ‘인연과 연고를 자산’으로 삼는 연고주의 문화와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오늘날 각자도생해야 하는 사회적 특성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와 풍토가 결국 부정부패가 우리사회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등의 유교문화권 국가들이 높은 경제력에 비해 청렴도가 낮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로도 진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2023.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