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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광역시장6

‘시민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본 민선6기 대전시정 평가 및 향후 과제와 전망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특징은 ‘저성장’과 ‘뉴-노멀(New Normal)’로 표현되고 있으며,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불균형 발전, 대기업중심, 위험사회, 지역·계급·계층 간의 불통과 갈등의 시대라 정의할 수 있음. 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및 국가주도의 성장공식이 더 이상 한국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면서 7, 80년대의 성장전략과 성장동력 프레임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패러다임의 전환도 절실하지만,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 2016. 6. 21.
2016년 대전광역시 전략과 과제 - 자치,안전,교통,환경분야를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내․외부의 이런저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있는게 현실.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음. 아울러, 민선6기 대전시정은 무엇보다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인해서 민선6기 대전시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며 주어진 사명감 또한 막중하다고 평가할 수 .. 2016. 3. 3.
민선6기 대중교통정책 추진방향 민선6기 대중교통정책 추진방향민선자치 이후 대전지역 대중교통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 들어가는 말2. 대전 도시교통 및 교통정책 현황3. 대전 대중교통정책 어제와 오늘 평가 1) 대전 시내버스 정책 평가 ①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평가 ② 운송효율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 2) 대전 도시철도 정책 평가 3) 대전 도시교통예산 평가 ① 도시교통부문 교통수단별 예산 현황 ② 도시교통부문 공적부조 현황 4) 대전 「2030 종합대중교통계획」 평가 5) 민선6기 권선택 시장 도시교통공약 평가4. 백년지대계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향5. 나오는 말 들어가는 말 2014년 10월 30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자동차 등록제도 원.. 2014. 11. 29.
대전도시철도2호선 광주시와 공조해야 한다. 대전, 광주 도시철도2호선 정책 재논의 닮은 꼴대전지역 최대 이슈는 단연 도시철도2호선이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선5기에 결정된 지상고가방식의 도시철2호선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2호선은 노면으로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면서 당선이후 대전도시철도 2호선 추진방식에 대한 논란을 예고한바 있다. 광주지역 또한 최대 이슈는 단연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논란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당선자 시절부터 민선5기에 결정된 저심도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정책은 사업타당성이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논란을 예고한바 있다. 두 지역 모두 이미 민선5기에서 결정된 도시철도2호선의 건설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 2014. 8. 25.
민선6기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약속사업 실천계획 평가 1. 민선6기 권선택시장 약속사업 개요민선6기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총 95개 약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4조 7,215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했으며, 총 95개 약속사업 1건당 평균 사업비 규모도 497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시민경청위원회가 대전시의 재정여건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부담을 고려해서 제안했던 6조229억원 보다도 대폭 축소된 규모다. 사업건수별로 살펴보면, 총 95개의 사업가운데 임기내 추진사업이 총 84개로 도시철도2호선사업 등 몇몇 대형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기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약속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조달계획을 살펴보면, 총 4조7,215억원의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1조9,021억원으로 전체대비 40.3%에 이르렀으며, 다음으로 시비가 32.3%.. 2014. 8. 22.
대전광역시 권선택 당선자 공약평가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 이런 와중에 지역마다 풀어야할 현안은 넘쳐나고 있으나, 모두가 만족스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분출하는 지역현안 이외에도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의 증진.. 20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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