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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정수3

선거구획정 헌재 불합치 결정 진단 및 전망 기존 영,호남중심 정치판 요동치고, 정치개혁과 개헌논의에도 탈력 받을 듯… 어제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해 오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때부터 적용해야 할 상황이다. 당장 현역 국회의원들의 셈법 계산이 벌써부터 뜨겁다. 헌재 결정으로 인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지역 보다는 지방과 농촌지역의 정치대표성이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와 개헌논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의.. 2014. 10. 31.
대전 선거구 증설 논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Q. 현재 충청권의 의석수는? 타 지역들과 비교하여 의석수가 적은 이유? 인구대표성 문제로 따지면, 호남권만 그런게 아니라, 경상권과도 비교해도, 대전·충남을 비롯 충청권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훨씬 적은 상황,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의석수는 2개가 적고, 울산보다는 40만명 많은데도 6석 같다. 이렇게 된데는, 광역별 대표성을 고려치 않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에 대전 각구의 인구분포 때문, 국회의원 선거구의 기준이 10만에서 30만 초반대인데, 대전5개구 인구수는 서구를 빼고는 모두 25만 내외라는 점 때문이다. 반면에 광주는 15만 이하 구가 2개, 국회의원을 2명을 뽑는 34만 이상 구가 2개로 결국,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광주보다 적은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지금과 .. 2014. 9. 5.
선거구획정 논의 이제는 지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지난 휴일(2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충청권 6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국회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특히 충청권 선거구 문제만이 아닌, 선거구 획정 자체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 발의도 추진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 관심이 많았던 필자는 지난 여야 정치권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는 매우 바람직한 합의이자 방향 제시였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최근 충청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정치권 및 내년 선거에 시장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발언을 보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거나 심지어 절제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들을 무수히 쏟아내면서 영호남 등 타 지.. 201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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