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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5

판교·상암 아시아판실리콘벨리 조성과 대덕특구의 운명 정부가 그제 대덕특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하나를 발표했네요, 그것이 바로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판 실리콘벨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직이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고 수도권규제를 전면완화하는 등 수도권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일곱차례의 경제활성화 대책의 대부분은 대기업 및 수도권중심 정책이었으며, 그런가운데 이번에 정부가 판교, 상암에 아시아판 실리콘벨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대덕특구 경쟁력 약화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기초과학 발전의 산실인 대덕특구의 경쟁력 약화는 대전경쟁력 약화를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이미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등의 지역에 각종 명목으로 특구지정을 통해 80.. 2016. 1. 27.
과학벨트 수정관련 대덕넷 긴급좌담회 토론문 1. 과학벨트 사업 개요 및 의미 - 총사업비 / 6조원, 부지매입비 / 7,000억 정도 추산(3,500억) - 과학벨트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견인할 역할을 할 수 있음 -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어 있음 2. 과학벨트 경과 /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공약이자, 과학계 공약 - 충청권 공약 백지화 논란 끝에, 대전 둔곡지구 입지 확정 - 대전 둔곡지구 입지 과정 / 지역공약이 아닌, 과학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대선공약임이 확인 - 이미,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둔곡지구 입지, 고시된 상태 3. 9일 미창부 제안 /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 미래창조과학부 / 절차와 합리성이 배제된채, 일방적인 태도 또다시 들어낸 것 미창부 제안의 조건 / 부지매입비 대전시 부담 조건의 제안.. 2013. 7. 22.
과학벨트 논란 그 시작과 끝! 정부는 지난 16일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과학벨트의 중심이 될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대전에 통합 배치하고, 기능지구는 청원(오송, 오창), 연기(세종시), 천안에, 연구단의 경우 대전, 광주, 경북 등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비용도 애초 3조5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이 증액된 7년간 총 5조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는 애초 대선공약 내용 및 과학벨트 특별법에 근거해서 비교해봤을 때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는 충청권에 배치했지만, 연구단(총 50개) 25개를 비롯 1조7천억이나 증액된 대부분의 비용은 영호남으로 분산시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배치 했다는 지적을 .. 2011. 7. 18.
거짓말 대통령, 과학벨트까지 없던일로 하자고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 약속이 이렇게 허무하게 손바닥 뒤짚듯 할수 있는지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는 최소한의 약속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수 있다. 그런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했던 과학벨트 충청권입지 약속을 바꾸려면 이유있는 해명과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도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과학도시 트라이앵글을 형성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심장부를 만들겠다’는 과학벨트 관련발언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의 충청권 입지가 아닌 공모입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포항, 대구를 필두로 경기도와 광주.. 2011. 2. 28.
이명박 대통령,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약속! 지금도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과학도시 트라이앵글을 형성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심장부를 만들겠다’는 과학벨트 관련발언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의 충청권 입지가 아닌 공모입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포항, 대구를 필두로 경기도와 광주‧전남, 전북이 유치 경쟁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학벨트는 누가뭐래도 충청권에 입지할 수 밖에 없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과학벨트 사업은 이미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 입지를 약속했던 사업이다. '일류 국가 희망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집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에 따르면, 행복도시와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201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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