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사의 나라2 법원, 고소장 위조한 ‘금수저’ 출신 전직검사 ‘무죄’ 선고 법원, 민원인의 고소장 위조한 전직검사 ‘무죄’ 선고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에게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22 단독 하진우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판사는 무죄 판단의 근거로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해당검사에게 공문서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 또한 관행상 이뤄진 조치일 뿐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해당검사 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 복사해 수사기록에 넣고 보고서 작성 부산지검 윤 모 전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린 때는 2015.. 2023. 9. 9. 검사의 나라, 최근 1년간 검찰청 징계 및 문제점 오늘 포스팅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5월 17일 펴낸 를 근거로 최근 1년간 검찰청 징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검사징계법 제2조의 제2호 제3호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처분한 검사들은 총 6명입니다. 하지만 징계받아야 할 검사들이 어디 이들 6명 뿐이겠습니까? 심지어 징계처분받은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징계해야 할 검사에 대해 제대로 처분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검사의 나라, 최근 1년간의 검찰청의 행태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검찰청 징계가 적정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법무부 징계처분 결과는 공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대검찰청의 징계청구 .. 2023.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