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첨부해 놓은 파일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광역시에 정보공개요청하여 수령한 대전광역시 2024년 예산안(엑셀파일)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은 엑셀파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울산에서 관련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요청하여 수령했나 봅니다. 한꺼번에는 아니여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 바뀌고 하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총 6조5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90억 원 가량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광역시가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IMF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국세분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세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내야 할 교부세가 총 59.9조 원으로 2023년 대비 6.8조나 감소(10.2%)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시가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 1,600억 원이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거둬 들어야 할 취득세 500억 원 감소, 지방소비세 150억 원 감소 등 총 2,250억 원의 교부세 및 세입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전광역시가 2천억원 이상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에, 2024년에 2,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결국, 빚내서 2천억원 이상의 적자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미 대전광역시 부채가 1조2천억원인 가운데, 또다시 2,400억원의 빚을 낸다면, 향후 대전시의 건전재정운용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대전시민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큰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