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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재개발 현황과 올바른 과제 모색을 위한 방안 대전 도시재개발 배경 2015년 대전세종연구원의 ‘격차 문제 연구’ 결과, 대전은 동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전 중구의 경우 총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 대전광역시 전체 빈집은 3,867호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이는 빈집 등 원도심 공동화 문제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전의 주거 취약계층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적, 정책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절실합니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철거 방식보다는 도심 공동화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보다는 사회, 문화, 경제적 .. 2024. 9. 25.

대전 0시 축제 평가 및 지속가능한 지역축제를 위한 방안 제시 1. 우리나라 지역축제 현황 지역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고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축제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축제의 수가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에는 1만 6천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만 해도 1,129개에 달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3.1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23개 이상의 새로운 지역축제.. 2024. 9. 24.

성남FC 재판부,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자료 제출하라고 재차 촉구! 재판부 “검사 퇴정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 성남FC 법정에서 ‘타 청 검사의 공판 관여’에 관해 재판부가 검사의 이의신청을 배척하며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음을 소명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된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문을 제출하라고 촉구했으며, 적법하게 직무대리 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않을 시 증인신문을 포함 지금까지의 소송수행 행위를 모두 무효로 될 수 있음을 고지까지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총 다섯명의 검사가 나왔는데 최모 검사를 제외하고는 부산지검, 수원지검, 대구지검 경주지청 등 모두 다른 지역에서 나온 검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세 차례의 직무대리 발령서를 제출했지만 발령일자와 명의자를 삭제한.. 2024. 9. 9.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처분권고 문제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즉,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개 안건으로 다룬 모든 내용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심위의 이러한 결정은 회의중에 검찰 수사팀이 PPT자료를 준비해 설명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에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등이 없는 만큼 청탁 대가가 아닌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 근거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찰 수심위의 결정은 엉터리 결정입니다. 왜냐? 먼저,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내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공직.. 2024. 9. 6.

<대전0시축제 평가> 철도와 고속도로 이용한 대전0시축제 유입효과 전무? 대전시, 0시 축제 관람객 200만 명,외지인 관람객 비율이 43.4% 대전시는 이번 0시 축제에 총 2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왔으며, 특히 설문지 분석을 근거로 0시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 가운데 44.3%가 외지인 비율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필자는 대전0시 축제 ‘외지인 관람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대전역과 서대전역 등 철도 이용객>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량>을 근거로 축제기간 ‘외지인 관람객’이 어느정도 유입되었는지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이용 대전 0시 축제장 찾은 외지인 관람객 효과 전무 철도 이용객>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철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한 대전 0시 축제 유입효과는 통계상으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결과.. 2024. 9. 5.

대전시의회, 성추행 의혹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투표 부결로 면죄부만 준 꼴 성추행 등 품위유지 위반 논란으로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았던 송활섭 대전광역시의원(전 국민의힘당)에 대한 오늘(4일) 시의회 본회의 제명투표에서 총 21명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송활섭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향후 같은 사유로 송 의원을 더 이상 징계할 수 없게 되면서, 면죄부 결정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송활섭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대전 대덕구의 한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 선거 캠프에서 일을 돕던 여성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대전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아 지난 5일 국민의 힘 대전시당에 탈당계를 .. 2024. 9. 4.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번에는 대전NGO지원센터 12월 폐쇄 결정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전NGO지원센터 폐쇄 결정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2022년 7월 취임이후 멀쩡하게 운영을 하고 있던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대전인권센터, 그리고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더니 이번에는 공익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던 대전NGO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쇄한다고 합니다. 대전NGO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로부터 위탁기간 종료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에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전NGO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5년 10월 1일부터 현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대전중구 선화동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대전광역시 위탁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는 12.. 2024. 8. 29.

대전 0시 축제 평가 및 지속가능한 지역축제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에는 무려 1만 6천 개가 넘는 크고 작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만 해도 1천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축제 중 성공적인 축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높은 만족도 등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 온 축제들입니다. 대전에서도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민선 8기 대전시는 8개 축제를 선정하여 15억 원의 예산을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축제로는 대전 0시 축제,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소제 RED 블루스 페스티벌 등이 있습니다. 대전0시 축제의 의미와 평가 대전 0시 축제는 전국 최대규모의 원도심 축제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핫 플레이스가 .. 2024. 8. 28.

오늘(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인상 ‘국민적 합의’라는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국민권익위는 오는 8월 27일부터 직무관련자와의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말입니다. ※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배경으로,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2024. 8. 27.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너무나 다른 스웨덴의 모나살린 전 부총리 사건 29년 전 스웨덴 첫 여성총리가 될 뻔했던 ‘모나살린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사건’ 지난 2022년 스웨덴 첫 여성총리로 막달레나 안데르손이 취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26년 앞선 1995년 당시 38세였던 스웨덴 사민당정부의 부총리였던 모나살린(mona sahlin)이 스웨덴의 첫 여성 총리가 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나살린은 다음정부의 유력한 총리계승을 목전에 두고 정부카드로 조카를 위해 초콜릿, 기저귀 등 34만 원어치를 구입한 사실 등이 드러나 다음정부의 총리계승은 물론, 부총리직마저도 사임하고, 이후 10년 후에 사민당을 이끌며 재기에 성공했으나 또 다른 부패사건에 연루되면서 결국엔 정계은퇴까지 하였던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스웨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모나살린의.. 2024. 8. 26.

<지역축제 평가> 2024년 대전0시축제 관람객 200만명 달성, 진짜? 1. 2024년도 대전0시축제 평가 - 대성공 축제 vs 색깔 없는 짬뽕축제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된 대전0시축제, 축제기간도 총 9일(8월 9일~17일까지)로 지난해(7일)보다 이틀이나 길어진 데다,, 축제콘텐츠(27개 문화공간 총 518회 공연 등)도 대폭 다양해졌으며, 대전0시축제 관련 예산도 42억+알파로 2023년 62억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2일 대전시는 이번 0시 축제에 총 2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와 지난해 110만 명 보다 두 배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효과만도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사고, 쓰레기, 바가지요금 없는 이른바3무(無) 축제를 달성했으며, 글로벌 공공 외교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니 도시브랜.. 2024. 8. 24.

검찰,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의혹 '혐의없음' 결정의 문제점 5시간짜리 황제출장수사를 받는 장면에서 이미 예견된 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김여사가 경호처 부속시설로 검찰 수사팀을 불러 5시간짜리 ‘황제출장수사’를 받은 장면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만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최재영 목사 측의 부정청탁과 명품가방 선물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검찰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대가성이 없는 감사의 표시로만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로 어처..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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