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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 오늘은 청렴전문강사로 국공립대학 청렴강의를 진행하며 느낀 청렴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국·공립대학의 반부패 관리 중요성 국·공립대학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청렴한 대학 운영은 필수적입니다. 반부패 관리는 대학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대학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 연구비 부정 사용이나 입시 비리 등 대학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한 종합평가는 2002년 .. 2024. 11. 4.

경제용어 - ‘퍼펙트 스톰(Perpect Storm)’ 이란? ‘퍼펙트 스톰’이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동시에 발생하여 예상치 못한 강력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마치 완벽한 조건들이 모여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겹쳐져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 기상 용어였으나, 최근 경제현상을 빗데어 큰 파괴력을 내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두 개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경제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2019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던 시점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며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퍼펙트 스톰은 다.. 2024. 10. 24.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각 국가의 통치체제와 정부형태, 의회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오늘은 오는 12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포함 전세계 각 국가의 통치체제와 정부형태, 연방정부와 단일국가, 의회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의 통치체제 국가의 통치체제란? 한 국가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시스템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구성되고 분배되며, 의사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통치체제는 누가 국가를 다스리는가?(권력의 소재), 어떻게 다스리는가?(권력 행사방식), 무엇을 위해 다스리는가?(통치 목표)에 따라 국가의 통치체제는 결정됩니다. 통치체제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각 국가의 통치체제는 독특한 특징으로 나타납니.. 2024. 10. 24.

다시 있어서는 안될 전쟁, 처절, 참혹... 비극의 대전산내 민간인 학살사건 ※ 아래의 글은 2000년대 전후 대전산내민간인학살진상규명 과정에서 심규상 님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취재하였던 글을 재정리한 글임을 밝힙니다. 대전산내 골령골에서 자행된 민간인들에 대한 참혹한 학살은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이어진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차 학살에서는 모두 1,4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나무에 묶여 눈을 가린 채 총될 되었으며, 2차 학살은 7월 3일부터 5일까지 총 1,800명에서 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1차 학살과 비슷한 방법으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시 주한미국대사관 소속 육군무관이었던 에드워드 중령이 워싱턴 미 육군 정보부에 보낸 이라는 보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 10. 19.

대전산내 민간인학살지에서 암매장지 추가로 확인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 골령골 제2학살지에서 6.25 전쟁 당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돼 암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희생자 유해와 암매장지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매장지는 그동안 훼손이 심해 사라진 것으로 보고 발굴을 포기했는데 지난해 봄, 극적으로 유해 일부가 드러나 지난 7일 발굴 작업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대전산내 민간인학살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직후였던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사상범 등을 우리 군인과 경찰이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로 이송 후 집단 학살하고 암매장한 사건을 말합니다. 암매장된 인원만도 미국립 문서보관소나 당시 종군기자보도, 당시 학살에 가담했던 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적게는 4천 명에서 많게는 7천여명에 이릅니다. 진.. 2024. 10. 18.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와 반부패 관리의 중요성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관리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2002년 71개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6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와 관련 초창기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국민권익위법을 근거로 평가 지표와 방법 등이 체계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에 앞서 공공기관별로 수립하는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반부패 시책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즉 반부패 시책 관리역량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청렴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청렴행정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맞춤형.. 2024. 10. 17.

여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 저는 언제나 새로운 곳을 향한 설렘을 안고 떠나는 여행을 사랑합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낯선 풍경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여행을 통해 저는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저만의 세상을 만들어왔습니다. 책이나 영상으로 간접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그곳에 가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생생한 삶의 현장을 느끼는 것만큼 강렬한 경험은 없습니다. 여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나가면서 자존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자연스럽게 타인을 존중하게 되었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 2024. 10. 17.

대전 도시재개발 현황과 올바른 과제 모색을 위한 방안 대전 도시재개발 배경 2015년 대전세종연구원의 ‘격차 문제 연구’ 결과, 대전은 동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전 중구의 경우 총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 대전광역시 전체 빈집은 3,867호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이는 빈집 등 원도심 공동화 문제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전의 주거 취약계층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적, 정책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절실합니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철거 방식보다는 도심 공동화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보다는 사회, 문화, 경제적 .. 2024. 9. 25.

대전 0시 축제 평가 및 지속가능한 지역축제를 위한 방안 제시 1. 우리나라 지역축제 현황 지역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고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축제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축제의 수가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에는 1만 6천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만 해도 1,129개에 달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3.1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23개 이상의 새로운 지역축제.. 2024. 9. 24.

성남FC 재판부,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자료 제출하라고 재차 촉구! 재판부 “검사 퇴정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 성남FC 법정에서 ‘타 청 검사의 공판 관여’에 관해 재판부가 검사의 이의신청을 배척하며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음을 소명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된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문을 제출하라고 촉구했으며, 적법하게 직무대리 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않을 시 증인신문을 포함 지금까지의 소송수행 행위를 모두 무효로 될 수 있음을 고지까지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총 다섯명의 검사가 나왔는데 최모 검사를 제외하고는 부산지검, 수원지검, 대구지검 경주지청 등 모두 다른 지역에서 나온 검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세 차례의 직무대리 발령서를 제출했지만 발령일자와 명의자를 삭제한.. 2024. 9. 9.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처분권고 문제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즉,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개 안건으로 다룬 모든 내용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심위의 이러한 결정은 회의중에 검찰 수사팀이 PPT자료를 준비해 설명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에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등이 없는 만큼 청탁 대가가 아닌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 근거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찰 수심위의 결정은 엉터리 결정입니다. 왜냐? 먼저,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내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공직.. 2024. 9. 6.

<대전0시축제 평가> 철도와 고속도로 이용한 대전0시축제 유입효과 전무? 대전시, 0시 축제 관람객 200만 명,외지인 관람객 비율이 43.4% 대전시는 이번 0시 축제에 총 2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왔으며, 특히 설문지 분석을 근거로 0시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 가운데 44.3%가 외지인 비율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필자는 대전0시 축제 ‘외지인 관람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대전역과 서대전역 등 철도 이용객>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량>을 근거로 축제기간 ‘외지인 관람객’이 어느정도 유입되었는지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이용 대전 0시 축제장 찾은 외지인 관람객 효과 전무 철도 이용객>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철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한 대전 0시 축제 유입효과는 통계상으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결과..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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