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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적용대상 - 소속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공직자 - 직무관련자 /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공공기관이 이익·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 2024. 5. 9.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박성효 전 시장 간의 질펀한(?) 한판 싸움 구경 다 큰 어른들의 싸움이 대전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박성효 이사장, 이하 소진공)의 이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장우 현 대전광역시장과 박성효 전 대전광역시장 간의 싸움이 아주 가관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의 까마득한 대전고 10년 후배이며 두 사람 모두 국민의 힘 소속 정치인들입니다. 이렇듯 두 사람은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편인데도 ‘막말’과 ‘주먹질’만 오가지 않았을 뿐 ‘진흙탕 싸움’을 넘어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질펀한 싸움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박성효 이사장에게 ‘형편없는 사람’, ‘자격도 없다’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과 함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등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 2024. 5. 8.

국경 없는 기자회의 한국 언론자유지수 순위 62위, 전년 대비 15 단계나 하락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1년 만에 조사 대상 180개 국가 가운데 47위에서 62위로 15 단계나 떨어졌습니다. 총 5단계로 분류하는 언론자유 환경 역시 ‘양호함’에서 3단계인 ‘문제있음’으로 주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순위는 지난 2002년부터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각국의 언론 자유 기록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이래,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69위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70위를 기록한 이래 최저 순위에 해당합니다. 문재인정부 5년간 43위→41위→42위→42위→43위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윤석열정부 집권 첫해 47위를 기록한 뒤 이듬해 발표에서 60위권으로 곤두박질쳤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와관련 “한국의 언론.. 2024. 5. 7.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적용대상 - 공직자 본인과 가족 및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거래를 했거나 할 예정인 경우 ※ 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와 그 가족이 발행주식 총 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2. 의무내용 - 직무관련자와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직무관련자가 되기 이전에 종료된 거래는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 거래행위 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2024. 5. 7.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적용대상 - 임용 또는 임기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고위공직자 ※ 민간부문 활동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 2. 의무내용 - 임용 또는 임기개시 3년 간의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내역 ※ 제출의무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 3. 제출방법 -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음 - 공개 웹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 경우 외에도 정보공개 청구, 자료제출 요구 등에 .. 2024. 5. 7.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공통점 2가지 한국에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제정 노력은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을 규정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은 전통성이 부족했던 당시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공무원 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과 1990년대 국제사회의 기대와 국내적 요구에 따라 2001년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부패방지법 제정은 한국이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투명하고 .. 2024. 5. 6.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대상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적용대상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도 신고의무 포함 2. 의무내용 -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3. 신고방법 - 신고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매수한 경우 매수 후 등기 완료일로부터 14.. 2024. 5. 5.

정부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문제점과 종합청렴도 평가 잘 받는 방법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및 제27조의 2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와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평가 대상 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46개)과 지방자치단체(243개)를 비롯,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192개), 국공립대학(16개), 공공의료(22개), 지방의회(92개) 등 총 16개 유형 628개 기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도 등을 높이고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는.. 2024. 4. 23.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시행 6년,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특정 지역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발전 및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도부터 본격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에 위치한 대학(대졸 채용시) 또는 고등학교(고졸 채용시) 졸업자에 대해 최종 목표 30%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첫해인 2018년 23%, 2019년 26%, 2020년 29%, 2021년 34%, 2022년 3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2012년 2.8%, 2014년 10.2%, 2016년 13.3%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보면 해당제도는 성공적으로.. 2024. 4. 17.

이해충돌방지법 사례(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YES, 자문을 요청받은 퇴직자(직무관련자)가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자문계약 체결 담당 공직자 등을 지휘·감독하였던 사람(사적이해관계자) 등에 해당 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OO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 위원중에 한명을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 2024. 4. 16.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충청권 CTX 민자유치 무엇이 문제인가? 2012년도부터 꾸준히 논의되었던 대전~세종~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그동안 충청권의 오랜 숙원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대전, 세종, 청주권이 300만 명의 광역인구를 가진 권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거점(대전정부청사, 대덕특구, 세종행정구역, 오송, 청주, 청주공항) 간 접근성을 재고하는 수단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숙원사업이 지난 2021년 7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포함되고, 2023년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면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내 놓은 충청권 CTX 구축사업 총선을 3달여 앞둔 지난 1월 의정.. 2024. 4. 15.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의 범야권 의석수 150석, 180석, 200석 이상의 의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뜨겁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승리의 기준인 과반(151석)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현신당 중심의 야권이 200석을 넘어설지가 더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특정정당 및 정파가 과반의석(150석)을 넘어서느냐, 180석을 넘어서느냐, 200석을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입법부의 역할은 커다란 변곡점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국회의장직 확보 - 주요상임위원회 위원장 다수 확보 - 예산안과 각종법안 단독처리 -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의 임명동의안 단독동의 - 탄핵소추(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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