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지요.
대구 홍준표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산하기관장 인사에서 선거공신 기용이나 측근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측근인사 및 선거공신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필자는 동의하지 않지만, 니편 내 편 갈라 치기하고 능력도 실적도 없는 인사를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하고, 위·수탁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약속한 바처럼, 취임이후에 관련조례까지 만들어서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장 인사에서 선거공신을 배제하고 전문성 및 이력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님은 어떤가요?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직후부터 전임 시장 때 임명되었던 대전시 산하기관장들에게 중도사퇴 압박을 하였고, 실제로 다수 기관장들이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줄줄이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 이장우 대전시장 선거공신 및 측근들이 잇따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 산하의 작은 기관들의 위·수탁 선정 과정에서도 전문성은 물론 실적마저 없는 부실법인을 무리하게 선정하고, 이들중 일부는 지난 지방선거 때 이 시장을 공개지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수탁 선정 마저도 선거공신으로 채우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성 및 이력과 실적에 기초한 위·수탁기관 선정 및 기관장 임명이 아니라, 자기편이 아니면 사퇴시키고 위·수탁기관에서 배제하는 등 능력과 전문성은 안중에 없이, 당선 전리품 챙기듯이 내사람과 내편만 챙기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무리수 둔 대전인권센터,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대전인권센터와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의 위·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무리수를 두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인권센터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라는 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는데, 반인권 논란이 있는 비전문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도 해당법인은 설립한지 6개월도 체 되지 않았으며, 인권관련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실적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해당법인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장우 시장을 공개 지지한 것으로 드러나, 선고공신을 고려 무리하게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도 관련분야 연관성이 없고 수행실적과 경험도 부족해 수탁기관으로서의 적격성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대전시는 마치 전임시장때 위·수탁 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모두 물갈이한다는 지침이라도 내려온 듯이, 대부분의 위·수탁 기관 선정을 새로운 법인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대전인권센터와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 결정
문제는 전문성과 실적조차 없는 법인을 무리하게 위·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이후 운영과정에서 이런저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자 대전시는 오는 12월까지만 운영하고, 대전인권센터와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이들 기관을 폐쇄하는 이유로 운영효과가 미미하고 정부기관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중복기능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전인권센터의 경우 지난해 성과평가 점수가 90점이었으나, 새로운 위·수탁 절차를 밟은 이후인 올해는 64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지난 2013년 염홍철 대전시장 당시 개소한 이후 사회적자본 확충과 사회통합을 위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문제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결국, 대전시가 전문성 및 실적을 기준으로 위·수탁 절차를 밟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위·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이후 운영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그 책임은 묻지 않고 이를 핑계 삼아 해당기관의 문을 아예 닫겠답니다.
대전인권센터나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문을 닫는다면, 결국 그동안 해당시설을 이용해 왔던 수많은 시민들과 해당시설 종사자 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지 않나요?
어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위·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를 하나요?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 아닌가요? 무리수를 두다가 문제가 되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해당기관을 폐쇄해 버린다구요. 144만 대전광역시정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요?
편가르기 식이 아니라, 실적과 능력에 따라 위·수탁하고 기관장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실적과 능력도 없는 자기편을 논공행상 하듯이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시설을 폐쇄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145만 대전광역시민들이 고스란히 입는다는 점을 모르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