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이 넘는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편성 주무부처인 기재부나 검찰, 경찰 등의 내부지침서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나 필요한 정보나 수사 등의 특수한 활동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원칙(예산집행 원칙)에 따라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특활비는 ‘개인용돈’, ‘쌈짓돈 쓰듯’ 맘대로 쓰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특활비 규모는 정부예산서에 총 2,438억으로 나와 있지만, 이는 가장 많이 쓰는 국정원과 국방부의 특활비가 다른 명목(정보보안비 등)으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지, 정부의 특활비 전체규모는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런점에서 특활비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회계 투명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D예산은 삭감해도 특활비 예산은 증액
윤석열 정부가 카르텔 등을 핑계로 33년만에 처음으로 R&D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후폭풍이 상당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특활비 등의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 검찰 등의 정부기관의 특활비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하겠다는 말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는 특활비 예산을 증액편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 버릇 남 못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가 어렸을 때부터 익힌 버릇은 쉽게 고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검찰 특활비를 비롯 아주 오랫동안 특활비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맘대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용돈’, ‘쌈짓돈’ 쓰듯하던 버릇 쉽게 버릴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연구성과 개선 및 카르텔 근절 등을 근거로 국고보조금 예산이나 R&D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멀었던 검찰의 ‘특활비 예산’은 그대로 방치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 예산 증액' 문제점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백년지대계 예산인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기관장 및 기관들 맘대로 쓰는 특수활동비는 원점 재검토가 아닌 유지하겠다는 것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예산편성 대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예산안 편성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방침에 따르면, 모든 예산은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세금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특수활동비는 예외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작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쓰는 ‘깜깜이 예산’인 특활비 등을 방치‧용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때 특수활동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대통령실, 검찰 등을 비롯한 정부의 특활비 예산은 2023년도에 준해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R&D예산 등 예산 전분야에 걸쳐서 지출혁신과 함께 경직성 경비를 억제하는 등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특수활동비 만큼은 예외로 두겠다는 것은 세금 누수를 막겠다는 정부가 정작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쓰는 깜깜이 예산은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특활비는 목적, 지출 내역, 사용처 등 모든 측면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활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