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 구축관련 토론문(06.11.01)
1. 사회복지협의체 운용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 문제점
1). 첫 광역단위 지역복지계획 수립 / 중요성 대비 추진과정 미흡
- 계획수립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대표, 현장활동가 및 전문가 참여 부족
- 철저한 준비 및 광역권 단위 첫 지역복지계획 수립 준비 부족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증진
+ 6월까지지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 늦어지고 있는 점
2). 계획수립 과정에 대전시 예산 및 조직관리 책임자, 복지구성원, 시민대표 참여 부재
- 폭넓은 참여없이 5개구 지역복지계획서 정리하는 수준에 그침
- 계획수립 예산 편성 부족 및 시간적 한계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원칙
- 참여, 지역, 과학성, 객관성, 연속성, 일관성, 실천성 등의 기준에 근거한 평가
4). 수립방법 및 과정의 문제
- 학술용역이 아닌, 지역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지역복지계 의견 적극적 수렴
+ 계획수립 팀 구성 / 준비, 분석단계부터 참여시켜야.
- 전문가집단 + 현장 복지계 / 서비스 전달자 의견 수렴 미흡
- 민관거버넌스 부족
5). 욕구조사 / 클라이언트 중심의 욕구조사 비중 저조
- 독자적 서베이 부족(5개구 욕구조사 취합)
- 5개구청 제대로된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 절차 밟지않은 문제(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 중가보고, 실무대표협의체 의견수렴 한곳 대덕구 뿐.
6). 예산계획 부재 / 조달예산 계획 부재
2. 대전지역 복지운동의 발전적 방향을 위한 몇가지 제언
사회복지운동의 시작은 1980년대 후반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의 지구화 진전 및 그로 인한 제반 사회적 모순들-비정규직과 신빈곤 등-의 증가와 더불어 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1997년 말의 외환위기 발발은 복지운동의 증폭에도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운동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시민사회운동, 당사자운동, 종사자 및 전문가운동 등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다양하게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운동의 전략과 전술 역시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주로 제도개선을 위한 청원과 로비, 집회, 시위, 서명 등의 집단행동 등이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사회복지운동은 다른부문의 시민운동에 비해 정체되어 있으며, 시민운동이 주도하는 사회복지운동에 전문가 및 사회복지현장 활동가들의 참여는 일부에 그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몇가지 방안을 고민해볼 것을 제안한다.
①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공통분모를 개발하여, 보건복지문제를 시민모두의 문제이자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보건복지운동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린다.
삶의 질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 상태를 의미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사회구성원간의 불평등 구조의 해소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방자치 10년, 여전히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지역개발 정책은 계층간, 지역간의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물질중심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상실 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따라서 민선자치단체시대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②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거의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되고 지방정부는 집행기능만 담당해왔다. 따라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복지정책은 중앙예속이 아닌, 지역민의 손에의한 지방분권적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 와서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것에 반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기획과 예산 수립 및 확보 능력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사회복지계 및 시민운동 단체들간의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③ 지방자치시대 올바른 복지구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득권에 대항한 개혁적인 지역사회복지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수혜자나 이해당사자만의 운동이 아니며, 주체적인 시민중심의 운동조직을 가져야 하며, 건의수준을 넘는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자발적 조직을 형성해야 한다.
⑤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 및 단체들과 특히,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수혜자 등이 실천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해야만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성공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운동은 정치운동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계의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운동이 이루어질때 사회복지계의 주요의제를 관철시킬 수 있다.
⑦ 시민운동의 계층중립적인 권력감시운동을 통한 사회복지의 질적 도약 및 인식전환을 견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