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운동체 조직건설과 발전방향 모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운동을 중심으로…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운동 개요
1) 활동준비기
1997. 3. 대전참여자치연대 주도로 수용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 전문요원, 보건의료단체, 의보노조 등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칭)대전보건복지포럼 구 성을 위한 1차 간담회 개최함.
1997. 4 2차 간담회 개최.
1997. 7 대전보건복지포럼 구성을 위한 워크샵을 각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할것 결의.
1997. 8 대전보건복지포럼 3차 간담회 개최.
대전보건복지포럼 구성을 위한 1차 워크샵 개최.
“영세민에 대한 법정지원의 의의와 한계”(조용만, 사회복지전문요원)
1997. 9～11 대전보건복지포럼 구성을 위한 워크샵 개최(2차-6차)
“주거형복지시설의 현황과 과제”(이무영, 계룡학사 사무국장)
“이용복지시설의 현황과 과제”(김종생, 월평종합복지관 관장)
“사회복지 동향과 정책현안”(오종수, 충남대 교수)
“보건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김형돈, 서울치과 원장)
“의료보험 통합의 실익”(김정현, 의료보험 노동조합대전충남지역본부장)
1997.11 대전보건복지포럼 구성을 위한 종합토론회 개최(40명 참석)
1997.12 각분야별 인사를 중심으로 발기인 구성 및 창립준비위원회 개최.
1997.12 2차 총회준비위원회 개최하고, 100여명의 발기인 모집키로 결의.
1998. 1 3차 총회준비위원회 개최.
1998. 2 4차 총회준비위원회 개최.
5차 총회준비위원회 개최.
1998. 3 6차 창립총회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직명칭을 ‘대전복지포럼’으로 결정.
1998. 3 대전복지포럼 창립
2) 주요 활동
① 1998년
- 창립기념 토론회(1998)
- 장애인 복지학교(7강좌, 60명 수강, 1998)
- 6.4지방자치 선거 대응
* 50대 보건복지분야 정책과제 발표
* TV초청토론회 참여
* 출마자 보건복지 공약 분석 발표
- 사회복지운동 개발을 위한 워크샵 개최
- 사회복지전문요원 감원 반대 대책활동
* 공공복지축소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구성
* 공공복지축소 반대 시민토론회 개최
- 성인지체장애인 실태조사 발표
② 1999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연대활동(대전지역 간사단체)
- 실직노숙자 건강실태조사
- 장애인주차권확보 시민감시단 조직 및 장애인주차장 감시활동 추진
- 장애인주차장 정보공개 요청 및 1차 실태조사 발표
- 2000년 대전광역시 보건복지 분야 업무 분석
- 대전시 보건의료계획 평가 토론회 개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전문요원 업무환경 설문조사
③ 2000년
- 4.13 총선 후보자 복지분야 공약평가
- 올바른 의약분업추진을 위한 대전시민모임 구성 및 대책활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 의약분업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실시
- 기초생활실현 시민연대 구성 및 대책활동
- 장애인주차권 확보 시민감시단 자원봉사의 날 및 2차 장애인주차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01년 대전광역시 보건복지분야 업무 분석 발표
④ 2001년
- 모범 장애인주차시설 인증식
- 대덕구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즈음한 전문사회복지사 채용촉구 대책활동
- 빈민의료정책 토론회 개최
- 건강보험재정위기의 현황에 관한 워크샵
- 대전국민기초생활보장 조례제정연대 발족 및 대책활동
- 의료생활협동조합 준비 워크샵
- 청소년 인권센터 구성을 위한 워크샵(5회)
- 노점상실태조사 및 결과 발표
⑤ 2002년
- 안면도꽃박람회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발표
- 복지포럼 1차 포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 복지포럼 지방선거 복지분야 공약 발표
- 시장후보 복지분야 공약 평가 발표
- 대전시 복지예산편성 간담회(시청)
- 시민단체, 우희창․김종남부부 돕기 성금 1차분 3천4백만원 전달
- 복지포럼 2차 포럼 “공보육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2시, 시청)
⑥ 2003년
- 제2회 사회복지학교(6강좌)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예산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
- 국민연금 제도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사회복지사무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대전광역시 예산편성 토론회(한남대)
- 전국 사회복지운동 활동가 대회(청원)
- 최저임금 실태조사
⑦ 2004년
- 지방분권, 분산에 직면한 복지예산 감시운동
- 지역복지 정책 감시운동(복지만두레 등)
- 17대 총선 사회복지 공약제시 및 복지분야 공약 실태조사
-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대행진 행사주관
⑧ 2005년
- 복지인권운동본부 결성(대전복지포럼+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올바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입을 위한 대책활동(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등)
-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 대책활동(전국연대, 구청장 면담, 의견제시 등)
- 공보육강화를 위한 연대모임 구성 및 실태조사 활동
- 비정규직 대책활동 참여
-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결성
- 어린이도서관추진위원회 활동(알짬어린이도서관 개관준비)
⑨ 2006년
- 알짬어린이도서관 개관(석교동)
- 사회양극화 실태조사(노동,의료,복지,교육 분야)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4대정책방향 및 11대 정책과제 발표
- 주민참여예산운동(주민참여예산 학교 개설, 2005년 보건복지분야 예산 분석 등)
- 사회복지학교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2006년 주요 활동 기조
①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강화
② 복지인권운동본부의 안정적인 조직운영
③ 지역의제 개발 및 주도성 확보
④ 복지인권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운동주체 발굴
4) 2006년 주요 사업계획
①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강화
- 사회 안전망 확충
+ 교육․의료․복지 공공성 확대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화
+ 사회양극화 해소와 미래사회를 위한 대안제시
- 일상적 권리찾기를 통한 신성장주의 대응
+ 고용불안, 개인신용회복, 사회복지서비스 등 일상 상담
+ 시민참여제도 확충을 통한 시민권리 회복
- 시민참여예산운동의 본격적인 추진
+ 시민참여예산운동센터 구성
+ 교육, 복지, 도시교통 등 각 분야별 시민참여예산운동 전개
② 복지인권운동본부의 안정적인 조직운영
- 안정적인 회의
- 분과구성 및 분과모임 활성화
- 정례적인 교육 및 소통모임 진행
③ 지역의제 개발 및 주도성 확보
- 531지방자치선거 대응
+ 복지인권공약 제시 및 공약분석
-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에 적극참여
④ 복지인권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운동주체 발굴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운동 활동평가
① 긍정적 평가
- 기득권 일변도의 지역 복지계에 대항한 개혁적 보건복지계 인사들을 규합시켜 민간복지운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뚜렷히 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발언력을 높여 지역사회의 주요한 사회복지 시민운동 조직으로 위상을 구축한점.
- 지방자치 선거를 비롯해 각종 선거국면에서 지역차원의 초청토론회, 공약분석, 보건복지분야 정책을 제시하여, 보건복지분야의 중요성을 각인 시킴.
- 공공복지축소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 기초생활보장조례제정시민연대, 의약분업실현 시민연대 ,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대책 등 지역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대책 조직을 구성해 시의적절한 연대활동을 펼쳐, 주요한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공론을 형성.
- 장애인주차권확보시민감시단 구성 및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 및 법정기준에 맞는 장애인주차장 확보에 기여.
-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지역차원의 종합적 권력감시운동을 통해 시민적 관심 및 문제해결에 기여.
② 아쉬운점
- 전체적으로 보건복지계 기득권에 대항한 개혁적인 보건복지 그룹을 형성하는데 미흡
- 지역복지 기득권에 대한 권력감시활동 부재
- 사회복지계 및 시민적 기대와 요구에 대해 부응하지 못한점 등
3. 대전지역 복지운동의 발전적 방향을 위한 몇가지 제언
사회복지운동의 시작은 1980년대 후반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의 지구화 진전 및 그로 인한 제반 사회적 모순들-비정규직과 신빈곤 등-의 증가와 더불어 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1997년 말의 외환위기 발발은 복지운동의 증폭에도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운동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시민사회운동, 당사자운동, 종사자 및 전문가운동 등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다양하게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운동의 전략과 전술 역시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주로 제도개선을 위한 청원과 로비, 집회, 시위, 서명 등의 집단행동 등이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사회복지운동은 다른부문의 시민운동에 비해 정체되어 있으며, 시민운동이 주도하는 사회복지운동에 전문가 및 사회복지현장 활동가들의 참여는 일부에 그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몇가지 방안을 고민해볼 것을 제안한다.
①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공통분모를 개발하여, 보건복지문제를 시민모두의 문제이자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보건복지운동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린다.
삶의 질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 상태를 의미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사회구성원간의 불평등 구조의 해소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방자치 10년, 여전히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지역개발 정책은 계층간, 지역간의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물질중심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상실 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따라서 민선자치단체시대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②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거의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되고 지방정부는 집행기능만 담당해왔다. 따라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복지정책은 중앙예속이 아닌, 지역민의 손에의한 지방분권적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 와서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것에 반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기획과 예산 수립 및 확보 능력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사회복지계 및 시민운동 단체들간의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③ 지방자치시대 올바른 복지구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득권에 대항한 개혁적인 지역사회복지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수혜자나 이해당사자만의 운동이 아니며, 주체적인 시민중심의 운동조직을 가져야 하며, 건의수준을 넘는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자발적 조직을 형성해야 한다.
⑤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 및 단체들과 특히,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수혜자 등이 실천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해야만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성공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운동은 정치운동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계의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운동이 이루어질때 사회복지계의 주요의제를 관철시킬 수 있다.
⑦ 시민운동의 계층중립적인 권력감시운동을 통한 사회복지의 질적 도약 및 인식전환을 견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