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고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 관련, '굿모닝충청'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30년 넘게 꾸준히 증액해 오던 연구개발(R&D) 예산을 2024년에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과학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탄식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29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천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예산은 역대 정부가 재정통계를 정비했던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의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 정부의 R&D 예산, 올해보다 5.2조, 16.6%나 감축
문제는 정부 전체 R&D 분야 예산은 총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 31조 1천억 원에서 5조 2천억 원이나 삭감해 감소율이 무려 16.6% 나 됩니다.
아래 <표>에서처럼, 우리나라 R&D 예산은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 명목으로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기에도 증가를 멈추지 않았었는데, 이처럼 R&D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 무려 33년 만이라고 합니다. 한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내년에 중앙정부 예산을 줄인 분야는 사실상 R&D가 유일합니다.
이를테면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1.2% 증액시켜, 전년대비 증가율이 19.5%나 되고, 토목건설이 주를 이루는 SOC분야 예산도 1.1% 증가되어 전년대비 4.6%나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표> 2024년 윤석열 정부예산 및 R&D 예산 현황(단위 / 조)
정부의 2024년도 R&D예산 삭감은 과학도시 대전에도 심각한 타격
정부의 R&D예산의 상당부분이 대덕특구 등 대전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도시 대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R&D예산가운데 26개소의 정부출연연을 비롯 KAIST 등에서도 큰 폭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당장 내년부터 심각한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출연기관의 대부분이 대전에 입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입니다. 출연연의 R&D예산 삭감규모를 보면 평균 20%, 많게는 30% 수준까지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과학기술 연구중심 대학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도 10% 내외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2024년도 R&D예산 삭감으로 과학도시 대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 R&D예산의 상당부분이 대전 대덕특구에 입지 하고 있는 출연기관을 비롯 KAIST 등에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지난 2021년도 대덕특구의 총 연구개발비용은 12조 원으로 당시 정부의 R&D 예산 27.4조와 비교시 43.8%나 됩니다. 정부 전체 R&D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대전에 입지 하고 있는 정부 출연기관을 비롯 각종 연구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전은 누가 뭐래도 과학도시
대전은 누가 뭐래도 과학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각종 공공 및 민간 연구소가 밀집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도시입니다.
대덕특구 등의 입주기관만도 2021년 기준 2,461개이며, 대덕특구내 기업의 매출규모도 21.4조로, 당해 대전광역시 GRDP 46조 원의 절반가까이 됩니다. 대덕특구의 총 고용인원 또한 86,000명으로 대전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정부안대로 2024년도 R&D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다면, 대덕특구내 각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과학도시 대전시의 입장에서 강 건너 불구경할 입장이 아닙니다.
R&D 예산 확보를 위한 민·관·정·학 협의체 구성 제안
대전시가 전국 5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7,80년대 고도경제성장 시기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의 성장동력 역할을 담당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걱정되는 시기에, 대전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 R&D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필자는 대전광역시에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대전시와 대덕특구 그리고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부의 R&D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와 확충을 촉구하고, 과학도시 대전과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