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관련 의견(06.108.09)
<전체 평가 및 제안>
- 우리나라 보건의료계획이 포함된 것은 1971년에 작성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 초창기 공급위주(의료인력계획, 시설 등)의 계획에서 공익성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변화발전 하고 있음.
- 1994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이번계획부터는 도시보건지소에 이르기까지 발전
-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이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대전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07-2010)은 전체 형식면에서 기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작성 지침서에 제시된 양식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목적
+ 지역주민 건강욕구 반영, 보건조직 업무 활성화 도모, 관련전문가 협조체계 도모
지역정보체계 구축, 효과적인 지역보건사업위한 민간자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 단기적인 선심행정으로 왜곡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함.
- 일반 주민들 뿐만 아니라 노숙자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시빈민층,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도 무시되고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포괄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아울러,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 보다 활용도가 높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지역보건의료 위상과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중요성 대비 추진과정 미흡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에 기초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이 요구됨.
- 아울러,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확인되는 계획이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 국비위주, 시설공급위주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
- 계획수립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 관련 전문가 참여 부족
+ 지역보건의료계에 대한 관심과 참여증진
+ 계획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점
- 수립과정의 문제
+ 학술용역이 아닌, 지역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지역보건의료계 의견 적극적 수렴
+ 계획수립 팀 구성 / 준비, 분석단계부터 참여시켜야.
+ 전문가집단 + 현장 보건의료계 / 서비스 전달자 의견 수렴 미흡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원칙
- 참여, 지역, 객관성, 연속성, 일관성, 실천성 등의 기준에 근거한 평가 뒷받침
+ 3기 계획의 성과 및 평가서가 첨부되어야 함 => 성과 및 평가서 없음.
- 민관거버넌스 구축(지방정부 역할, 보건의료계 역량 강화) => 지역 보건의료 역량 강화
+ 대전시, 5개구청 역할 강화, 지도관리감독 기능 강화, 전담(정책)부서 신설
+ 민간영역인 보건의료계 역량 강화, 시민단체, 전문가와의 거버넌스 강화
=> 지역 보건의료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3. 대전시 지역보건의료 현황과 전망
+ 지역보건수준 / 대전시의 자료가 보다 의미 있게 파악되기 위해서는 인접 시, 군 또는 전국자료와 비교해서 제시하여야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 가능할 것임(예를 들면 노인인구비율은 전국 또는 충남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지를 제시하여야 하고, 병상당 인구비도 마찬가지임)
+ 중점과제 해결 과제인 청소년 흡연관련 대책사업에 1명의 전담인력과, 각 사업별 수백만원의 사업비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목표 등이 불분명함.
4. 지방정부 역할 강화, 보건의료계 역량 강화,
5. 예산계획 부재
+ 국가예산 조달에 의존한 사업우선 배치
+ 5개구청 역할 견인할 수 있는 예산계획 부재
+ 예산계획 및 조달예산 계획 부재
6. 기타분석
- 대전광역시 주요통계지표에 보건부문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구별 의료기관 이용률 지표는 입원의 경우 동일지역이 아닌 타지역의 범위를 해당 구가 아닌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료이용상 커다란 의미가 없으며,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지역이 아닌 타지역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정확할 것임. 이는 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단순 합계하여 발생한 오류로 추정됨.
- 보건의료 사업실적 목표 대상 주민(target population)에 대한 정보, 즉 분모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업의 수혜자에 대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듬.
- 의료기관 현황은 2010년에도 현재의 공공보건기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 및 근거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 병상수급 계획 / 일반병상 수급 추계에서 병상소요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대전시는 병상수급면에서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발생하는 거점형으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추가 병상소요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기타의견>
첫째, 지역사회 보건문제의 우선 순위 설정
대전광역시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보건의식 및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이외에 대전시민의 보건문제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불충분하다. 예를 들어 대전시민 사망원인의 우선 순위, 대전시민의 의료이용 현황의 파악을 통한 연령별 주요 상병통계 등, 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대전시민의 보건문제의 우선 순위를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정된 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문제의 서비스 목표량 설정, 실천 가능한 사업수단의 개발, 소요인력이나 인력훈련 및 투입예산 등 투입요소 추계, 결과에 대한 평가계획 등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 있는 계획으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보건관련 자료의 정보체계 수립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보건소는 현재와 같이 관련 정보를 담당자를 중심으로 수집하는 체계보다는 지속적인 정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망신고서 및 출생신고서 : 보건소를 경유 또는 사본 1부를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통계 생성 기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의료보험조합 성인병 건강진단에 관한 전산 자료: 자료협조 받아 결과를 분석하며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의료보험 보험자측과 협의하여 공동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의료보험 급여 전산자료: 의료보험 보험자측의 협조를 얻어 자료를 구축하여 대전시민의 주요 유병률(정확하게는 치료유병률) 파악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임
셋째,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관계 설정
고혈압 환자등 만성퇴행성질환자는 환자등록정보를 공유, 치료는 주로 민간 기관이 담당하고 지속적인 관리는 보건소가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역할에 관한 모형 제시
대전광역시와 같이 여러 곳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대전광역시 자체가 갖는 보건의료계획의 의미가 자치구의 계획과는 차원이 다르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광역시는 자치구에서 작성한 통계자료의 단순 합을 구성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현재의 보건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기능간 차이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