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잼버리대회와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포스팅했는데요, 오늘은 책무성(責務性)과 책임성(責任性)에 대한 차이점을 근거로 세계잼버리대회의 준비부족과 운영부실 문제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또는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책무성, 책임성 따지는 이유
우리 사회에 어떤 현안 또는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책무성, 책임성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책무성, 책임성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기본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책무성, 책임성이 있는 사회는 신뢰가 구축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미세먼지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가 책무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책무성, 책임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무성, 책임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책무성(責務性, accountability)이란?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사전적으로 책무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나 의식을 의미합니다. 책임성과 달리 책무성(責務性)이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각종사회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사람은 상위기관, 정책평가 의뢰자, 정책결정자, 언론, 국민 등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직무를 잘 수행했는가의 책임성(responsiblility)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공직자가 하는 일에 대해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일원이기에 책임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책무성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책임성(責任性)이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능력’
책임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책무성은 책임성의 토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무성이 없는 사람은 책임감을 가질 수 없고, 반대로 책임감이 높은 사람은 책무성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무성과 책임성은 모두 개인의 삶과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책무성이 있는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당연히 책임성이 있는 정부는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책임성이 있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선택에 따라 움직입니다.
정부정책에서 책무성(責務性)과 책임성(責任性)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책무성과 책임성은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의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서 책임성과 책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책임성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책무성은 정부가 자신의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책임성과 책무성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책임성과 책무성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결국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책무성(責務性)과 책임성(責任性)이 결여된 윤석열 정부
최근 윤석열 정부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태원참사, 오송지하차도참사, 세계잼버리대회 논란 등의 현안에 대해 정부관계자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책무성이 결여된 행동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참사와 세계적인 행사준비 및 운영을 잘못하여 국격을 실추시키는 것은 책임성이 결여된 행동입니다.
‘책무성’과 ‘책임성’ 결여에 따른 국민신뢰 저하는 결국 사회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