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치 왜 이렇게 촌 스럽니?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면서 비판받는 점 중에 하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면서 지역정치도 자꾸만 토론하고 협력하기보다는 갈등과 증오의 정치가 가속화 된다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현안을 보면, 대전도 갈등과 증오의 정치의 대명사인 중앙정치를 따라가고 이를 부추기는 것만 같습니다.
대전시 국민의힘 의원 18명, 야당의원 입법활동 불참 결의
얼마전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의 입법활동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뜻밖의 결정을 해서 많은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전시 재탕 기공식에 1,200만원…
대전시가 동구 가양동에 추진 중인 대전사회적 경제혁신타운 공사와 관련 지난해 3월 허태정 시장 등이 참석해서 했던 기공식을 이번에 1,2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하겠다고 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대전이전 현판식에 지역 야당 국회의원 불참통보
지난달 정부가 경기도 대곡~소사 개통식에 야당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의 참석을 배제한 것을 연상케 하는,, 방위사업청의 서구 월평동 이전 현판식에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일정 조율까지 했다가 느닷없이 참석불가를 통보한 것도 지금껏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는 게 현실
1995년 지방자치가 어렵게 부활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여러모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했던 기공식에 1,200만 원의 혈세를 들여서 다시 할 사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활동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놀라운 결정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 위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주민으로부터 위임대리받은 정치권이 모범을 보여줘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대전은 출신지, 계층별, 공간별로도 이질적인 도시
대전은 이질적인 도시라고 합니다. 대전지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대도시와 달리 출신지별(영남-호남-충청), 계층별(연구단지와 비연구단지), 공간별(신도시와 원도심) 이질성이 큰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공동체의식과 지역주의가 약하고 특정 집단(토호기득권세력)에 의해 지역의 정치, 경제, 시민사회가 휘둘리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받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전지역 정치는 강력한 단체장 중심의 정치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시민중심의 생활정치보다는 중앙정치에 예속된 이념을 우선시하는 정당정치와 집단정치만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도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따라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대전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도시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愛民)과 경세(經世) 사상의 기저에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의 양극화 극복과 갈등과 증오의 정치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몸주의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