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의회 구성의 역사’는 지방자치의 역사와 쾌를 함께 한다. ‘지방자치’란 지역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는 한 몸처럼 인식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을 의미한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뤄졌던 1995년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첫 지방선거가 치러진 것은 한국전쟁 시기였던 1952년 4월 25일이다.
전통적으로도 과거 조선 중엽시대의 향약(鄕約), 갑오경장 이후의 향회(鄕會)와 관련된 이회(里會)·면회(面會)·군회(郡會) 등도 오늘날 지방의회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평가되나, 이들 기관의 경우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라기보다는 지역 토호세력들의 대표기관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인다.
일제강점기 시기에도 도회(道會)·부회(府會)·읍회 등을 두었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다.
한국전쟁중이였던 1952년, 첫 지방의회 선거 실시
해방직후였던 1946년 군정시기에도 ‘지방자치’ 명문을 두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48년 건국 이후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1952년 한국전쟁 시기에 첫 지방의원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한국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52년 4월, 전국 17개시, 72개읍, 1,308개 면에서 시읍면의회의원선거가 치러졌으며, 그해 5월에는 전국 7개도의 306개 선거구에서는 도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시읍면의회의원 선거에서는 17개 시에서 총 378명의 시의원, 72개 읍에서 총 1,115명의 읍의원, 1,308개 면에서 총 1만 6051명의 면의원을 선출했다고 한다. 전쟁통에 지방선거를 치렀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마저도 들게 한다.
박정희 군사쿠테나 이후 ‘지방의회 강제해산’
이렇게 한국전쟁 중에도 전국단위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나, 1961년 5월의 박정희 군사쿠테타 이후 강제 해산되기에 이른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의 ＜헌법＞에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시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하마터면 지방의회가 영원히 구성되지 못할 수도 있었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시절에도 지방자치제 부활은 민주주의의 본질이었으므로, 야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 부활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났었다.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물로 정치권에서 지방자치 부활이 합의되었으나, 당시 노태우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다가 1990년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가 지방자치제 시행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시작하면서 여야간에 지방자치제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뤄지고 다음 해인 1991년 3월과 6월 각각 기초의원선거(4,304석)와 광역의원선거(866석)가 치러지면서 31년 만에 지방의원선거가 부활되었다.
1991년에야 비로소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까지 동시에 치루어지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구성
2021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로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의회 또한 17개의 광역의회와 226개의 기초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광역의원 877명, 기초의원 2,987명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총 의원정수로는 3,865명으로 광역의원이 779명, 기초의원이 총 2,988명이다.
광역의회 의원의 정당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의 힘 소속이 61.8%로 가장 많고, 다음이 더불어민주당(36.3%), 진보당(2.8%), 정의당(2%), 무소속(3.5%)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별 분포현황으로는 국민의 힘이 50.2%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46.1%), 진보당(2.3%), 정의당(1%), 무소속(5%)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정당별 의석수 분포가 다른 이유는 광역의회의 경우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기초의회의 경우 선거구별로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원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의회는 세종, 가장 낮은곳은 경북
지방의원 성별 분포를 보면, 광역의회의 경우 남성의원이 80.3%, 여성의원이 19.7%로 압도적으로 남성의원 비율이 높았다.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로 60%, 광주광역시가 43.5% 였으며, 반대로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의회는 경상남도 4.7%, 경상북도 9.8%로 각각 나타났다.
기초의회의 경우 남성의원 비율이 69%, 여성의원 비율이 34.7%로 나타났으며,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의회는 경기도 과천시로 85.7%, 경기도 광주시 63.6%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의회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10%, 경북 칠곡군 10%, 전북 고창군 10%로 각각 나타났다.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 광역은 58,777명, 기초는 16,887명
광역의회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58,777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의회로 1인당 87,090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의회로 15,076명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16,887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화성시의회로 1인당 35,090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의회로 1,291명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