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전지역 NGO를 중심으로 대전시 예산에 대한 감시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관련학과 대학교수나 퇴직 공무원 등의 ‘예산분석 전문가’가 없으면 1천 페이지에 이르는 대전시 예산서를 제대로 보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지역NGO 주관으로 ‘예산학교’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예산분석방법에 대해 과외를 받기도 했다. 그만큼 예산서를 보는 것이 어렵기도 했으며, 예산 관련 정보도 부족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구안으로 지난 2008년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지금은 누구나 쉽게 대전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2월, 8월 두차례에 걸쳐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 재정공시 제도(https://www.daejeon.go.kr)
▸ 대전광역시 각 구청별 재정공시 제도(5개구 홈페이지)
이중에 대전광역시 재정공시의 경우, 홈페이지에 입장하셔서 <행정정보>의 <예산/재정>을 클릭하시면, 대전광역시의 <재정현황> 관련 홈페이지가 별도로 나타날 것이며, 여기서 <재정공시>를 클릭하면 2023년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미리 보기 또는 다운로드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 기관별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기 귀찮으시다면, <지방재정 365>라는 통합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도 지방정부별 예산현황이나 세입세출 현황, 채무현황, 통합재정수지(적자현황)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
▸ 지방재정 365(https://lofin.mois.go.kr)
> 공통공시 총괄(요약),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합, 항목별, 단체별로 비교분석 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지방정부별 예산현황, 세입세출 현황, 재정지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대해 파악가능
> 결산서, 채무현황, 적자현황(통합재정수지), 분석결과서 까지 살펴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모든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임금은 물론, 운영예산, 채용정보 등의 정보는 각각 알리오와 클린아이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지방공공기관의 모든 정보(1,147개),클린아이(http://www.cleaneye.go.kr)
▸ 정부공공기관의 모든 정보(340개),알리오(http://www.alio.go.kr)
> 기관현황은 물론, 임직원, 임금, 예산, 채용정보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이번 기회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재정공시> 자료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