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적으로 ‘분식’이란? 인간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 얼굴에 화장을 함으로써 실제 보다 좋게 가꾸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회계(會計)에서 말하는 분식회계란? 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으로,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가공의 매출을 기록한다든지 비용을 적게 계상(역 분식)하거나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이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임의로 왜곡시키는 것을 말한다.
분식회계를 하는 목적으로는 경영주의 경영 성과를 과포장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 크다. 이외에도 주가관리 목적 또는 주주의 배당요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기업들의 분식회계는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당장 기업의 실적을 왜곡하여 투자자의 판단을 방해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여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한다. 더 나아가서 투자심리 위축문제나 세수감소, 금융시장 불안 등 시장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우리사회에서 분식회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업이 관행처럼 저질렀고 또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왔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삼성바이오주식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분식회계 사건에 해당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등 시장의 투명성과 질서를 강조하는 청렴선진국들은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에 대해 불관용의 대 원칙을 적용하여 단호하게 처분하고 있다. 이를통해 분식회계 문제를 근절하고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분식회계가 적발되어 결국 공중분해된 미국의 엔론(Enron)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엔론사는 미국의 7대기업 중에 하나였다. 2명의 CEO는 회사의 수익을 부풀리고, 비용을 조작하고, 부외 계정에 손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몇 년에 걸쳐 회계부정을 단행했다. 지난 2001년 엔론사의 분식회계 사건이 적발되자 회사는 파산신청을 했으며, 결국 주주들은 70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다.
엔론사 파산에 대해 미국정부는 불관용의 대원칙을 적용하여 엔론사를 공중분해 시켰으며, 2명의 CEO중에 케네스레이 회장은 24년3월형(심장마비로 사망), 제프리스킬링은 24년형(이후 감형되어 14년형)을 선고했다.
분식회계와 부정부패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실제보다 더 나은 실적을 보이게 하는 행위이며, 부정부패는 기업이나 개인이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특히 분식회계는 부정부패를 숨기거나 저지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부정부패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분식회계와 부정부패는 모두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서 분식회계는 투자자, 소비자 및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경제에 혼란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부정부패는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부패한 기업과 개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잘못된 회계 관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식회계 문제의 경우 불관용의 대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회계사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등의 기업윤리와 책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온몸주의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햘 것이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