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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신상, 금융, 의료, 행정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재산 피해, 신용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적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신용 훼손으로 이어져, 범죄자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피해자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피해자는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카드 3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1억 580만 건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중 역대 1위로 기억된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금융거래나 광고에 사용되기도 하겠지만, 일부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이용된다.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공공기관과 각종 금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는 끊임없이 생성·활용되고, 동시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편리한 서비스 혜택도 누리지만, 의도되거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누출된 개인정보는 범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로는 「스마트폰 위치정보」로 콜택시앱, 네비게이션앱 등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배달음식 주문 관련 개인정보」로 선호식품 세일 정보 안내 등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각종 「유통 및 금융정보」로는 금융정보 등으로 이용되기도 하겠지만, 상당수의 정보는 수익 및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렇듯이 생성·활용·확장되고 있는 소중한 개인정보로 경제적 이익 및 범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비단 민간기업에서만 자행되는 일은 아니다. 약학정보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국민 4천4백만 명의 진료정보, 처방 내역 등 47억 건 을 동의 없이 다국적 기업인 IMS 헬스에 판매했던 사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민간보험사와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6,420만명 분 에 해당하는 개인건강정보를 판매했던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정보주체인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게하는 데이터 활용목적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020년)이 되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법률 강화를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의 전체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되면서 수천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배경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 액수가 44억원에 불과할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따라서,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먼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정부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활용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강력한 동기부여로 이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의 법적 규제, 기술적 관리적 조치들까지도 쉽게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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