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만의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만, 각종 사업 추진과정, 강사모집, 공모사업, 각종 용역발주 과정에서 필요로하는 서류는 상당히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과 제도(조례, 규칙, 지침 등)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서류는 가급적 만들어서 제공하는게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매년 관행적으로 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필요이상의 서류를 근거없이 요구하는 경우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매년 되풀이되는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그만큼 강사와 학습자분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대전시민대학 강사와 배달강좌제 강사 선발시 지난해부터 각종 서류를 대폭 간소화 시켜 강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강사분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진흥원 직원들의 행정절차도 그만큼 간소화 되었습니다.
대전시민대학의 경우 매년 550여명의 강사를 선발하는데 지난해에는 760여명이 지원하여 치열한 경쟁을 했답니다.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강사선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런저런 서류제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강사분들은 매년 심사 때 마다 똑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현 강사로 활동중이신분들에 한해서는 다음년도 강사선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시켰습니다. 이를테면 강사신청시 냈던 대부분의 기본 서류는 스캔을 해서 보관하고, 필요시 업데이트(학력, 경력, 자격 등) 서류와 기본서류(교육과정 계획 등)만 보완해서 제출토록 했습니다.
배달강좌제도 마찬가지로 강사 선발(2020년 450명)시 이런 저런 복잡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강사선발 과정에서 심사절차를 밟아야 하니 불가피 했습니다. 다만 배달강좌제 강사의 경우 전년도 활동이력중에 70% 정도의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신청을 받지않고 간단한 다음년도 강사 신청서만 받도록 하여 강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개선해야 영역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대전시민대학 학습자분들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감면해 드리고 있는데, 매학기 마다 별도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서류도 간소화 시켜 학습자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려야 하는데, 보훈처와 전산연결이 되지않아 여전히 수작업으로 매 학기마다 유공자증 사본을 제출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지정되어 있는데, 해당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학습자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혁신은 지속되어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강사와 학습자분들 모두가 만족 할 때까지 평생교육 행정은 혁신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과 제도, 지침이 문제가 있다면 바꾸려고 노력하고,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중심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행정혁신입니다.
어려움과 불편함이 무엇인지 강사 및 학습자분들로부터 의견도 청취하고 방법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하여 차근차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주도하는 대전평생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