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권선택 당선자 공약평가

20140610 민선6기 대전광역시장 당선자 공약 평가(연구소).hwp

 

1. 들어가는 말

-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 이런 와중에 지역마다 풀어야할 현안은 넘쳐나고 있으나, 모두가 만족스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분출하는 지역현안 이외에도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의 증진 등의 혁신과 더불어 왜곡된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 제도를 개혁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 당장,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당선자가 풀어야 할 민선6기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에 필자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민선6기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당선자가 제시했던 21대 핵심공약(120개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민선6기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당선자 공약 현황

21대 공약내용	총예산	국비	시비	비고
1)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 - 시장직속, 대전시민행복위원회 설치 / 시장, 시민의 공동대표체제로 운영 - 명예시장 제도 운영 및 현장시장실 운영 - 을(乙)을 위한 직소민원센터 운영 - 시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 정책실명제 도입 -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비고시 고위직 승진할당제 실시)	1		1
2) 안녕하고 안전한 대전 / 재난 범죄추방으로 안전한 대전 - 방사성 위험 노출로부터 안전한 대전 -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이전 - 대덕구 장동 탄약창 이전 - 어깨동무 프로젝트 / 민관협력 구현, 충청권 광역안전관리망 체제 가동 - 맞춤형 재난예방 교육 - 재난위험지구 지도 제작 - 시민생활안전지수 개발 및 공포 - 안전관리조직 및 인력배치 및 예산확대 / 시장직속 안전관리정책관실 신설 - 3길(안시길, 편안길, 노색길) 프로젝트 추진	400	160	240
3)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 일자리창출을 위한 범 시민협의체 구성 -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 - 고용창출 금융제도 실시 -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 청년희망 일자리 프로젝트 - 맘편한 여성일자리 창출 -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	1,100	440	550	110
4) 강소(벤처)기업 특별시 - 강소기업 진원단 설치 운영 - 자립형 강소(벤처)기업 적극 육성 및 유치 - 대전형 히든챔피언 발굴 육성 - 유망중소기업 육성 - 강소기업 창업지원자금 대출 및 강소기업인 복지지원	10,800	3,240	5,400	2,160
5) 대전형 첨단산업으로 경제규모 도약 - 첨단산업단지 조성 - 대전형 기업유치 확대 - 마이스산업 육성 - 팸랩(FAB LAB) 공간 마련 - 국제학술대회 유치 - 산업경제예산 2배 늘리기 - 산업협력특보 운영	700	280	350	70
6) 대전시립병원 설립	1,500	900	600
7) 함께 누리는 복지 - 대전사회복지 기준선 마련 - 생활임금제도 도입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600	180	420
8) 성평등 5.0 여성친화 도시 만들기 - 대전성평등조례 제정 - 여성부시장 임용 및 여성관리직 비율 확대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 - 대전여성가족재단 설립 - 성 주류화 정책 적극적 실행	100		80	20
9) 신나는 육아 행복한 아이 - 보육의 공공성 확대 / 공공형 방식 -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 - 초록팬 학습지원 서비스 / 저소득층의 학습지원 - 공동육아 마더센터 설치 - 소아증증장애인 건강권 보장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 친환경학교급식센터 설치	800	240	480	80
10) 외롭지 않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 효문화조례 제정 - 대전이모작지원센터 설치 - 홀로노인 안부서비스 등 안전망 구축 - 노노케어 서비스 및 안심카페 운영 - 노인 공동가정생활(그룹홈) - 노인치매예방 검진 실시	720	216	432	72
11) 사람은 사람답게 인권보호 - 장애인 기본권 보호 / 장애인 권리장전 제정 - 장애인 일감(일터) 지원 - 장애인 콜택시 확대 - 여성장애인 전용 지정병원 운영 - 청소년 노동권 보호 / 청소년 알바 모범업소 인증제 도입 -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 감정노동자 권익향상위원회 설치 등	470	141	282	47
12)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시재생 - 도심재개발 방식의 전환 / 3대 원칙 제시 - 도심재생추진본부 설치 -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유치 - 테마 전시관, 거리 조성 - 에디슨 전시관 등 유치 추진 - 자립형 소규모 주거정비 / 우리동네 프로젝트 - 용전근리공원 조성	10,500	5,250	4,200	1,050
13) 과학문화 교육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특구 조성 - 근대문화예술 특구 지정 운영 -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스 마련 - 작은과학문화도서관 설치 - 프리마켓 육성 지원 - 전통문화원 설립	1,775	443.75	1,153.75	177.5
14)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살리기 - 대형마트, SSM 인허가 규제 확대 - 전통시장 장보기 헬퍼 서비스 및 도우미제도 도입 -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청년창업 전초기지로 활용 - 시장을 통한 시민경제학교 운영 - 전통시장 스토리텔링 만들기 - 전통시장 맛집 발굴 브랜드화	1,200	360	720	120
15) 소통통합하는 도시철도 ‘하나로’ -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착공 - 노선에 대한 시민합의로 노면철 추진	12,099	7,664	4,435
16) 사람을 생각하는 안전한 교통 - 편안한 정류장 만들기 / 냉난방대책, 환승시스템 등 - 편리한 환승환경(통합교통구역) 만들기 -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기 - 버스 배차간격 단축 / 15분->12분 - 2층버스 및 캐릭터 버스 운행 - 대중교통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 휴게시설 등 -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우 50% 유지 - 대전교통연수원 및 대중교통연구센터 설치	9,580	3,832	4,790	958
17) 언제나 어디서나 즐거운 생활체육 -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주민친화적인 생활체육 환경 조성 - 주민건강을 위한 동네길 조성 -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및 시설개방 - 청소년을 위한 생활체육동호회 육성 - 주민근접성 고려 작은체육관 조성	570	114	370.5	85.5
18) 생태환경보전으로 녹색대전 - 환경질환센터 설치 -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 신재생 에너지 시범지구 조성 / 햇빛발전소 착공 등 - 기후보호 전문가 양성	780	156	546	78
19) 3대 축제를 세계적인 관광상품화 - 기존의 축제에 대한 재검토, 폐지 및 신규축제 억제 - 대전 3대축제 선정 및 기본원칙 제시 - 대전의 3대 대표축제 브랜드화	150		127.5	22.5
20)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공동체 -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조성 - 사회적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확대 및 지속유지 - 풀벗도시농부 육성 - 함께쓰는 공유네트워크 조성 - 대전NGO센터 설치	1,000	300	600	100
21) 과학비지니스벨트, 엑스포과학공원 시민품으로 - 시장직속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운영 - 사이언스센터 계획 기본기능 추진 - 기초과학연구원 시민개방 요구 - 대덕특구를 시민과학공원화 -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위한 체험 시민과학공원	300	240	60
	55,145 (100%)	24,156.75 (43.8%)	25,837.75 (46.9%)	5,150.5 (9.3%)

 

권당선자는 위 <표 1>과 같이 총 21대 핵심공약(120개 사업)을 제시,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골고루 배치하고 있다.

약속사업 이행을 위한 총 사업비로는 총 5조 5,145억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비 2조 4,156억원(43.8%), 시비 2조 5,837억원(46.9%), 기타 5,150억원(9.3%) 부담안을 제시하고 있다.

 

 

3. 권당선자 21대 핵심공약 평가

 

①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평가지표

방향	분야	세부분야	평 가 지 표	비고
지 속 가 능 한   대 전   발 전	경제	지역경제 성 장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신성장동력,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책 제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 방안 제시 (행정의 지원체계,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공급 등)	Ⅰ-1-1   Ⅰ-1-2 Ⅰ-1-3
		지역경제 안 정	지역경제의 보호 육성책 제시 (지역경제영향 평가, 대규모점포계획 등) 원도심 활성화 방안 및 자치구간 균형발전 방안 제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제도 구축 적용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 (비전제시, 운송효율 증대 방안, 실현가능한 정책제시 등)	Ⅰ-2-1   Ⅰ-2-2 Ⅰ-2-3 Ⅰ-2-4
		상생발전	연구단지에 기반한 고부가가치산업 연계방안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Ⅰ-3-1 Ⅰ-3-2
	환경	지역환경 용량의 보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개발과 보존의 통합성 강화	Ⅱ-1-1 Ⅱ-1-2
		지역자원 기반의 보전	도시 성장관리 원칙에 입각한 계획 수립 자원과 에너지의 친환경적 이용과 수요관리	Ⅱ-2-1 Ⅱ-2-2
		지역 생태계 보 전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및 생태적 기능 강화 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 기후변화 적극 대응	Ⅱ-3-1 Ⅱ-3-2 Ⅱ-3-3
	사회	사 회 적 기 본 권 보 장	지역에 맞는 복지기준선 제시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한 정책 제시 도시빈곤문제 해결 대안 제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정책 제시	Ⅲ-1-1 Ⅲ-1-2 Ⅲ-1-3 Ⅲ-1-4
		도시공동체 강 화	주민참여형 도시공동체 만들기 지원 시민성․공동체의식 배양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제시 미래세대를 배려한 정책 제시	Ⅲ-2-1 Ⅲ-2-2 Ⅲ-2-3
		지역문화 활 성 화	차별 없는 문화향유를 위한 지역문화 육성방안 제시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제시	Ⅲ-3-1 Ⅲ-3-2
		교육기반 확 충	교육행정 지원․연계를 통한 공공서비스 확충방안 제시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한 지원 방안제 시	Ⅲ-4-1 Ⅲ-4-2
		안 전	도시 안전 및 자연재해 예방 대책 제시	Ⅳ-5-1
	거버넌스	민 주 적 참여확대	거버넌스형 시정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시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제시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방안 제시	Ⅳ-1-1 Ⅳ-1-2 Ⅳ-1-3
		행정혁신	정보공개를 포함한 정부투명성 강화 방안 제시 공직부패 근절 방안 제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제시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혁신 방안 제시	Ⅳ-2-1 Ⅳ-2-2 Ⅳ-2-3 Ⅳ-2-4

 

- 6·4지방선거 정책 평가 지표는 '지속 가능한 대전 발전'에 중점을 두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경제편향적 지역발전의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적 지역발전, 사회적 지속가능성, 거버넌스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통합적 개념으로 진화됐다. 따라서 대전 지역발전의 정책 아젠다 개발을 UN의 기준에 따라 4개 부문(경제,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다시 13개 세부분야, 35개 지표로 재구축했다.

- 지역정책포럼은 기존의 정책 평가지표인 SMART 평가지표, SELF 평가 지표의 단점을 보완해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대전 발전을 위한 10대 정책 어젠다'에 맞도록 평가 기준을 세웠다.

- 지속가능한 대전 발전을 위한 10대 정책 어젠다는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비전과 플랜 제시 △환경용량을 고려한 도시성장 및 탄소저감대책 제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도시공간의 효율제고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제시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비전과 대안 제시 △민주적 참여 확대방안 제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시 △공직부패 근절 등의 행정혁신 방안 제시 △지방 위기를 극복할 자치역량 강화 방안 제시 △공약의 실현 가능성 강화 방안 제시 등이다.

- 지역정책 포럼은 10대 정책 어젠다에 근거해 지표를 경제,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공약이 하위 항목에 부합하는지를 아래 <표 3>과 같이 5점척도로 평가했다.

 

경제 분야	지역경제 성장								지역경제 안정													상생발전
	Ⅰ-1-1		Ⅰ-1-2				Ⅰ-1-3		Ⅰ-2-1			Ⅰ-2-2			Ⅰ-2-3			Ⅰ-2-4				Ⅰ-3-1					Ⅰ-3-2
	3.4		3.9				3.1		3.9			3.6			2.4			3.1				3.6					2.3
환경 분야	지역환경 용량의 보전								지역자원 기반의 보전											지역 생태계 보전
	Ⅱ-1-1					Ⅱ-1-2			Ⅱ-2-1					Ⅱ-2-2						Ⅱ-3-1				Ⅱ-3-2					Ⅱ-3-3
	3.3					2.6			2.7					2.6						3.1				2.1					2.7
사회 분야	사회적기본권 보장										도시공동체 강화								지역문화 활성화						교육기반 확충						안전
	Ⅲ-1-1	Ⅲ-1-2			Ⅲ-1-3			Ⅲ-1-4			Ⅲ-2-1		Ⅲ-2-2				Ⅲ-2-3		Ⅲ-3-1				Ⅲ-3-2		Ⅲ-4-1			Ⅲ-4-2			Ⅲ-5-1
	3.1	3.3			2.9			3.6			3.1		2.1				3.0		3.3				2.7		2.9			2.7			2.8
거버 넌스 분야	민주적 참여확대															행정혁신
	Ⅳ-1-1			Ⅳ-1-2						Ⅳ-1-3						Ⅳ-2-1					Ⅳ-2-2					Ⅳ-2-3				Ⅳ-2-4
	3.3			3.3						2.1						3.0					3.0					2.9				2.7

 

 

② 총괄 평가

- 지난 민선5기 지방선거만 해도 각 후보자들의 공약 중에 도시개발과 관련한 대형 토목, 건설 관련 각종 공약이 상당수를 이루었으나,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권당선자를 포함, 대체로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과 가치 중심의 의제가 상대적으로 풍성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권당선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장보다는 안정, 사회적 기본권 보장, 민주적 참여확대 분야에서 후한 평가를 받았다. 권당선자 이외 후보들간에도 유사한 정책공약들이 많았으며, 후보자들 간에 변별력이 있는 주요 공약들의 경우도 시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후보의 좋은 공약은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였다.

- 하지만 여전히 몇몇 분야의 경우 과거 선거에서 그랬던 것처럼, 구체성이 결여되거나 신뢰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실현가능성도 매우 의심되는 경향을 되풀이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를테면, 일자리 창출공약의 경우는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이 의문인가운데, 0만개 등의 숫자경쟁에 치우쳤으며, 과학도시와 연계한 신성장동력 창출 공약과 관련해서도 정부정책 및 지원이 분불명하고 재원조달 등의 지역자원 및 현재의 여건과 환경만으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공약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으로 평가 되었다.

- 또한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제도 구축 적용과 시민성 및 공동체의식 배양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제시 분야의 경우 4명의 후보 모두 정책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으며, 에너지의 친환경적인 이용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의 대안제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별도의 재원조달 없이 후보자의 정책적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정책공약으로 채택가능한 공약마저도 후보자의 인지 및 의지부족으로 외면받는 공약도 적지않아 보였다. 이를테면,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공약은 권당선자를 비롯 어느 누구도 속시원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한 공약 또한 시내버스 이용객 11% 증가와 교통사고 10% 감축 등의 정책목표는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으나, 운송효율 즉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수단과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 및 자연재해에 대한 6.4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듯, 권당선자도 핵심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배경이 되고 있는 공직부패 근절방안의 제시나 행정혁신과 관련한 공약은 타 분야 공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경제 분야 평가

- 경제 분야에서의 권당선자의 공약은 기존 개발공약 위주에서 벗어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사업 등 지역서민경제 안정에 비중을 둔 게 특징이다. 원도심과 관련해서는 성장 패러다임이 아닌 도시 기능 재생에 주안을 두고 활성화 방안 등 비교적 설득력 있는 '질적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이라는 전제 하에 경제와 환경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경제와 환경 가치를 '통합'이 아닌 개별화해 공약의 시너지 효과가 낮아 보였다. 또한 과학도시와 연계한 신성장동력 창출, 일자리 창출 등 일부 공약은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란 지적마저 나왔다.

- 또한, 현황 분석과 정책목표, 이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반대로 대안제시 및 재원조달 계획은 다소 아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④ 환경분야 평가

- 환경 분야는 개발공약보다 생활 속 공약으로 전환된 점이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권당선자는 신도시 개발 억제와 수요자 중심의 도시 재생 등의 정책을 제시한 점과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에너지 문제나 환경성 질환 등을 공약으로 넣었다는 점은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⑤ 사회분야 평가

- 사회 분야는 권당선자를 포함 다른 후보들도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약자를 겨냥한 복지공약을 공통적으로 강조했고, 사회적 경제와 마을 만들기 같은 지역공동체사업들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과거 지방선거보다 안전과 관련된 공약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도시계획분야는 거시적 계획이나 세부적인 사업 제시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권당선자는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재난 발생, 방사성 위험노출, 화상경마장 이전 등과 부가적 정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겼다. 하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공약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바람에 차별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

- 복지 분야는 고령화문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재원마련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권당선자가 제시한 대전복지기본선과 생활임금의 복지 기본틀 제시에 강점이 있고 복지정책 및 처우개선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국공립어린이집(공공형어린이집) 확충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인공동그룹 홈 확대 등은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을 위한 공약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⑥ 거버넌스 분야 평가

-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참여형 공공갈등 관리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민선 5기를 거치면서 공공갈등의 합리적 해결이 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면서 차기 민선 6기에서는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좀 더 강력한 시민 참여방식을 통한 갈등해결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권당선자도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권당선자는 대전광역시 수준에서의 위원회, 명예시장 등 거시적 수준의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행정혁신과 관련해서는 정책실명제,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 강화, 비고시 출신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할당제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 또한, 공무원 공로연수 단계적 단축·폐지 등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정건전성과 지방공기업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영향평가제도와 산하기관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포괄적인 대안만을 제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⑦ 베스트 공약

- 권당선자가 제시한 좋은 공약으로는 △대전 사회복지 기준선 마련 △방사성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조성 △을(乙)을 위한 직소 민원센터 설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신도시 개발 억제와 도심 재생 방식으로의 전환도 좋은 공약으로 꼽혔으며, △대전시 공공병원 설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을 들수 있다.

 

⑧ 권선택 당선자 21대 핵심공약 재정계획 평가

분야별	사 업 개 수	소 요 사 업 비(단위 / 억원)
		계	재 원 별
			국 비	시 비	기 타
시민행정	26	1,971	574	1,211.5	185.5
경제과학	41	14,100	4,560	7,080	2,460
문화관광	7	1,925	443.75	1,281.25	200
복 지	27	4,190	1,677	2,294	219
환경녹지	4	780	156	546	78
교통건설	11	21,679	11,496	9,225	958
도시개발	4	10,500	5,250	4,200	1,050
계	120	55,145 (100%)	24,156.75 (43.8%)	25,837.75 (46.9%)	5,150.5 (9.3%)

 

위 <표 4>와 같이 민선6기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당선자는 총 120개 약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5조 5,145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했다. 물론, 이번 6.4지방선거 기간중에 제시한 권 당선자의 공약은 곧 구성될 인수위원회와 대전광역시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후 약속사업과 예산계획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21대 핵심공약과 재정계획>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 권선택 당선자가 제시한 21개의 핵심 공약(120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시한 총 5조 5,145억원의 사업비규모는, 민선 4기(박성효 시장) 총 78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시했던 9조 1,600억원과 민선 5기(염홍철) 총 54개 약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시했던 9조 7,489억원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재정조달 계획인 것으로 보여 진다.

권선택 당선자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투입 순서를 봐도, 교통건설〉경제과학〉도시개발 순으로 나타나, 민선5기 교통〉도시〉경제과학 분야 순으로 투입한 약속이행 계획과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4. 민선6기 대전광역시 과제와 전망

① 민선5기 대전광역시정 평가

- 민선5기 대전시정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기대 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4년’으로 정리된다. 도시철도2호선 추진 논란을 비롯, 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 논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 등의 경우처럼 시민적 합의과정 없이 밀어붙인 대전시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불러 일으 킨 바 있다.

- 민선5기 상반기는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며 과학벨트를 지켜내는 등의 성과를 얻은 반면에 하반기는 도시철도2호선 논란과 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 그리고 인사논란 등 각종 주요 시책 추진과정에서의 소통 및 내용 부재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키운바 있다.

- 또한, 전현직 시장간의 갈등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갈등, 그리고 도시철도 노선을 둘러싼 대전시와 일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결국, 염시장의 정치력 부재와 소통방식과 시책추진 과정의 문제를 드러내며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다.

- 도시철도2호선 사업이나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등 일부 시책사업의 경우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라기 보다는 밀실행정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시민불신과 각종 논란을 대전시 스스로 자초했으며, 잇따라 이뤄진 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도 길어지면서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도 했다.

- 결국, 다듬어지지 않은 염시장의 민선5기 공약사업과 대전시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리더쉽의 부재, 그리고 각종 갈등을 조정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무조정 기능의 부재는 민선5기 대전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염시장은 지난 민선3기에 이어서 토론과 대화를 중시하는 소통과 개방적인 행정절차를 강조하는 협력을 민선5기에서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시책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시장은 소통과 협력을 중시한다지만 소통의 과정은 형식에 그치고 협력의 결과도 기득권 집단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결국 과정은 좋은데 결론은 아직 미미하거나 부실한 셈인 것이다.

- 특히, 지난 민선3기에서 보여주었던 탈권위적인 ‘전용 승강기의 폐지’, ‘관사의 반납’, ‘토론방식의 회의’, ‘금요민원실 개설’ 등과 같은 민선5기에 걸맞는 참신한 정책발굴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시책추진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 또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근간정책이자 지난 민선4기 때부터 추진해오던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 백지화와 대덕대로 자전거도로 폐쇄, 그리고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등 과도한 민선4기 시책 지우기에 대한 우려도 컸다.

- 그런 점에서, 민선6기 권당선자에 대한 기대와 풀어야 할 지역현안과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아울러, 민선자치 20년을 넘어서는 지금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의 현실을 큰 틀에서 되돌아보고 지속가능한 비전과 미래를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 특히,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의 증진 등의 혁신과 더불어 왜곡된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 제도의 혁신 등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지방자치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만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지방정부-시장-시민사회의 공조와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다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상호존중 및 신뢰회복 등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 결국 견제 장치 없는 강한 단체장의 존재와 지역사회의 비민주적 지배구조, 그리고 주민참여의 부재는 부패와 독선, 전횡,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방자치 혁신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공약중심의 의제혁신만이 아니라 지역을 바꾸고 지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지방자치와 지역의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② 민선6기 대전광역시 과제

- 우선적으로, 위기의 지방자치를 극복해야 한다. 물론, 단체장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적 리더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한다. 과학도시와 연계한 신성장동력 방안을 찾고, 소상공인들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또한, 민선5기에 풀지못한 지역현안도 해결해야 한다. 충청남도청 이전부지 확보 및 활용방안 마련, 전국 꼴찌에 머물고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도시철도2호선 문제에 대한 시민적 합의,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안 마련, 과학벨트 정상추진,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등 민선5기에 풀지못한 지역현안 및 지속사업도 민선6기에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중에 하나다.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안과 시민적 합의과정을 밟아야 한다. 노동, 보육, 여성, 노인 등 분출하고 있는 복지욕구에 대한 보다 내실있는 시정책 마련 및 추진, 특히, 지나친 개발 및 성장정책 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복지정책의 도입과 추진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다.

- 특히,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각종 시책에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각종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③ 민선6기 대전광역시 혁신의 필요성

- 새로운 변화를 위한 혁신의 방향은,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의 증진 등의 혁신과 더불어 왜곡된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 제도의 혁신, 그리고 시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혁신이 필요하다.

-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 혁신이 대체로 주민참여와 관련한 제도개혁에 치우쳐 있었다. 따라서, 도시, 교통, 지역개발 등 하드웨어적인 분야로 적극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는 결과로 까지 견인해 낼 필요가 있다.

- 또한, 지방자치 혁신 사례가 주로 어떤 특정의제나 지역 또는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 또한 크다. 물론, 일부 단체장의 주도하에 거시적 관점에서의 혁신을 위한 플랜과 구체적인 시도들이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결국 ‘혁신도시’니 하는 거창한 구호에만 그치는 지방자치 혁신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플랜과 구상이 절실하다. 이렇게 되기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도시기본계획->하부단위 각종 법정·비정법 계획에 이르기까지 지역 전체를 혁신하기 위한 비전과 플랜이 가시적으로 구상되고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 뿐만아니라, 그동안 지방자치 혁신 사례가 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혁신이라기 보다 는 대체로 단체장 또는 소수 관료 및 시민사회 주도로 이루어졌다. 젊고 개혁적인 자치단체장 등 개혁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문제는 지역민들 스스로 풀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혁신과 더불어 거버넌스와 지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혁신사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특히, 지방자치 혁신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또는 보혁구도에 따라 만들어졌다 없어지고하는 그런 지방자치혁신사례가 아닌 보혁구도 또는 사람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정책과 제도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좋은 정책이지만 과도한 치적과 홍보를 통해 다음 단체장이 부임하자마자 없어지거나 무용지물이 되는 정책과 제도를 많이 목도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이 될 수있도록 가능한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의제선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정책평가라는 정책결정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지방자치 혁신은 결코 개혁적인 단체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이념적 스팩트럼과 상관없이 각종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만들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5. 나오는 말

- 지금까지 민선6기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당선자가 제시한 21대 핵심공약에 대해 살펴보고, 민선6기 대전광역시의 과제와 혁신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았다.

- 권선택 당선자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성장 위주의 개발공약 보다는 사회적 안전망과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선6기 대전시정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일부공약에 대해서는 다듬어지지 않은 한계는 있으나, 권 당선자께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정책공약이라는 점에서, 민선6기 대전광역시정에 가져올 변화는 분명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최근 몇 년간 대전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현직 시장 간의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권 당선자는 자유로운 처신으로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는 시정운영과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하려면, 대전 시민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존의 지속가능한 정책이나 이번 6.4지방자치선거에서 타 경쟁후보들이 제시한 좋은 공약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 이를테면, 박성효 후보가 제시한 △무지개프로젝트를 대폭 개선한 오아시스프로젝트 △권역별 아토피 전문 친환경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 △다문화가정 국·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대전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책임 강화나 김창근 후보가 제시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쉼터 설치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본인부담 없는 장애인 활동보조 및 활동보조원 노동권 보장 한창민 후보가 제시한 △지역 갈등 사업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설립 및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조례 제정 △지역공공카드사 설립으로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이 좋은 사례일 것이다.

- 권 당서자의 공약중에는 우려되는 공약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① 대전도시철도2호선의 노면철 추진, ②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③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유치, ④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 50% 유지, ⑤ 첨단산업단지 조성, ⑥ 공공형 방식의 공보육 확대, ⑦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①의 경우 시민적 합의가 전재되어야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저항을 넘어서야 하며, ②~④의 경우 성사 되면야 좋겠지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또한 ⑤의 경우 정부지원 및 국비유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⑥의 경우도 공보육 확대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민간보육시설의 반발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⑦의 경우 목표 제시는 좋았으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조기착공 등의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인수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보완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