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전시 산하 13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에 발맞춰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직원의 '복리후생 분야 축소'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말그대로, 지방공기업 개혁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은 별로 논의되지 않고 자질구리한 직원들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이렇쿵 저러쿵 했다는 것이다. 오늘 모임에 참석한 기자들도 답답해 했다는 전언이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노조와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규모 등을 고려 합의통해 문제 풀 문제
포커스가 맞추어지는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물론 과도한 휴가일수 등 그동안 몇가지 지적받아왔던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특히,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국가공기업의 경우 일반공무원들과 비교해도 복리후생비가 월등이 좋지만,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경우 결코 그렇지 못한게 현실임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전시산하공기업의 경우 경영측면에서 보면 마케팅공사를 제외하면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물론, 대전도시공사의 경우 2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떠 않고 있지만, 타 광역시 유사공기업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전도시공사도 향후 사업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위기의식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 당장 부동산경기 등 경기침채가 장기화 되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기의식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예측가능한 경영을 통해 위기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절실하다.
또한 환경분야에서 시설관리공단(하수처리)과 도시공사(쓰레기 처리 등)가 유사사업을 양분하고 있는데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전문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만큼 공기업 개혁의 핵심의제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울러, 대전시 산하 10여개의 출연출자기관 가운데서도 문화산업진흥원과 문화재단의 사례처럼 이들기관의 유사중복기능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언급이되고 있는만큼, 큰 틀에서 통폐합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뿐만아니라, 그동안 이뤄진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바 있다. 그런점에서 공기업 혁신방향에서 공기업 사장 인사문제는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공기업사장 인사와 관련 자치단체장과의 인사권과의 연계는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 전문성 및 투명성을 고려해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 공기업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이를테면,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전예고제나 인사청문회도입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들이 공시는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도 완전공시(분기별 반기별로 공시이뤄지도록)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손질을 봐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 개혁은 어제오늘 과제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진단과 개혁방안이 제시된바 있다. 오늘 지방공기업 관련 혁신방안에 대한 기사가 나왔길래 몇 가지 생각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주절거려 본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