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6.4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4년을 총결산하고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지방정부를 혁신해야한다며, 방만한 경영, 무분별한 투자사업, 지방공기업 부실을 철저하게 따지고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방정부 혁신운동을 선언했다고 한다. 특히,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의무화해서 책임성을 확립하고, 무엇보다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런 황대표의 발언은 구구절절히 옳으신 말씀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지자체 SOC분야 지출은 5.4조 증액한 반면 사회복지분야 지출증가는 1.9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지방재정 위기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위한 자구노력 보다는 여전히 무리한 토목건설사업 위주의 사업성 지출을 늘려 왔다는 반증이다. 그런점에서,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의무화하고,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의 실효성 있는 수립 및 추진은 이미 지난 십여년간 넘게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집단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과오와 책임은 없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자.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09년 경제위기 때보다 2012년 지방재정 재정력 및 재정건전성 지표는 개선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또 다른 거시적 관점의 원인진단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자체 원인 보다는 외부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MB정부의 감세정책 및 사대강사업 등의 영향과 부동산 경기침체, 그리고 복지분야 등의 신규 세수지출의 증가요인이 가장 큰 이유이다. 실제로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만도 지난 2008년 대비 2012년 32.8조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국회 예산처 자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매년(2007▶2011년) 2.8% 증가한데 반면에 매칭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부 등의 의존수입비중은 매년 3.8% 증가한 것도 지방재정위기의 한 원인이라 하겠다. 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 연평균 증가율(2008▶2012년, 9.3%)과 국고보조금 매칭 지방비 증가율(2008년 12.2조▶2012년, 20.6조)이 다른분야에 비해 높았던 것도 지방재정 위기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방재정이 부실화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지방정부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개발이란 미명하에 지방정부의 재정을 고려치않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했던 무분별한 대형토목사업 또한 결코 관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책임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런점에서, 지역주민들의 국비유치에 대한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고려치 않고 국비를 유치하면 무조건 친창받고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를 받은 국회의원은 공적을 자랑하기에 급급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매칭이라는 제도다. 대체로 50%를 국비로 지원하면 대체로 지방정부는 매칭으로 나머지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테면, 50%의 지방정부 부담가운데 대전시가 25%, 구청이 2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규모는 2008년 22조8,000억원에서 2012년 32조1,000억원으로 40.8%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연평균 증가율(13.8%)이 지방예산 증가율(4.9%)과 국고보조금 증가율(8.9%)를 상회해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확대될수록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구조가 문제다.
특히, 지방의 필요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문제가 덜하겠지만, 지방정부의 의지와 상관없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 재정난을 가중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런점에서 더 이상 국고보조금 많이 따오는 단체장이나 정치인에 대해 무조건 박수 보내고 친창할게 아니다.
그런점에서 더 이상 국고보조금 많이 따오는 단체장이나 정치인에 대해 박수를 보낼게 아니라 야유를 보내야 한다. 한마디로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왜곡된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불균형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 진영이 앞장서서 냉정한 비판여론을 전달해야 한다.
황대표의 지방자치 혁신 발언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황대표의 오늘 발언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박근혜 정부 심판론’에 맞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과 함께 정당공천제 폐지약속을 번복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꼽씹어 봐야 한다.
따라서 황대표의 오늘 발언이 구호가 아닌 실천력을 담보하고 정치적 목적의 꼼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제대로된 진단 및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현행 2할 자치를 탈피하기 위한 세제개편 등 제도개선을 강제화하는 등의 세입재원 확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