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아젠다 개발과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 제안
제안 / 지역정책포럼
Ⅰ. 서 론
1980년대 이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식되고 불신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지방이다. 국가중심적 발전에서 지방의 독특한 특성을 배경으로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토크빌(A. de Tocqueville)이 주장한 것처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 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이다.
그렇다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만으로 실현될 수는 없다. 시민들의 주인의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의한 자치 제도를 합리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합리적 선택에 의해 완성될 수 있다.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고, 이를 제도 및 지역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은 4년마다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를 구현하게 되며, 합리적 선택을 통한 복리증진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역선택이 아닌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들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보다 선거에 입후보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이해할 때 가능하다. 많은 정당에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시민들의 선택을 갈구하지만, 시민들은 그러한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이해하는데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완전한 지식과 정보의 불충분성은 역선택을 초래하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귀착된다.
따라서 시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은 지방선거의 제도적 완성을 높이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아젠다(agenda)를 개발하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여 시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이다.
아젠다 개발은 지역사회 공동체적 목적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적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지만,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매니페스토란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우선순위와 완성시기, 예산 확보방법 등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매니페스토란 라틴어의 ‘손(manus)’과 ‘치다, 빠르게 움직이다(fendere)'의 합성어로 약속 이행을 다짐할 때의 선언, 서약을 의미한다. 선거 입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검증과 사후 약속 이행을 위한 보증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젠다 개발과 매니페스토 운동은 특정 이념이나 집단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이며, 시민들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사회적 활동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Ⅱ. 아젠다 개발과 매니페스토운동 기준의 근거
아젠다 개발 및 매니페스토운동이 특정 이념이나 집단의 가치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과거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는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러스터 조성, 지역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의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오늘날에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지역발전 개념보다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단순히 지역격차만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의미가 내포된 지역발전 개념이다. 1987년 창설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 Development: WCED)에서 Brundtland Report가 발표된 이래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사회, 환경적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가능성을 가진 개념 및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들이 수요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들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면서 현재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경제편향적 지역발전의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적 지역발전을 추가하면서 발전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추가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행위 주체가 상호의존·협력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진화되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사회, 경제, 환경, 거버넌스적 요소가 통합될 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며, UN에서도 지지되고 있는 지역발전 개념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의 정책 아젠다 및 매니페스토의 기준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개념에 따라 4개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통합적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림> 도시의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기둥들(pillars)
Ⅲ. 6·4 지방선거 매니페스토운동의 방향 및 평가기준
6·4지방선거의 아젠다 개발 방향과 매니페스토 운동의 기준은 지속가능한 대전 발전이라는 방향에 따라 환경, 경제, 사회, 거버넌스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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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
분야 |
세부분야 |
평 가 지 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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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속 가 능 한
대 전
발 전 |
경제 |
지역경제 성 장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신성장동력,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책 제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 방안 제시 (행정의 지원체계,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공급 등) |
Ⅰ-1-1
Ⅰ-1-2 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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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안 정 |
지역경제의 보호 육성책 제시 (지역경제영향 평가, 대규모점포계획 등) 원도심 활성화 방안 및 자치구간 균형발전 방안 제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제도 구축 적용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 (비전제시, 운송효율 증대 방안, 실현가능한 정책제시 등) |
Ⅰ-2-1
Ⅰ-2-2 Ⅰ-2-3 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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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발전 |
연구단지에 기반한 고부가가치산업 연계방안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
Ⅰ-3-1 Ⅰ-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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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지역환경 용량의 보전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개발과 보존의 통합성 강화 |
Ⅱ-1-1 Ⅱ-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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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 기반의 보전 |
도시 성장관리 원칙에 입각한 계획 수립 자원과 에너지의 친환경적 이용과 수요관리 |
Ⅱ-2-1 Ⅱ-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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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생태계 보 전 |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및 생태적 기능 강화 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 기후변화 적극 대응 |
Ⅱ-3-1 Ⅱ-3-2 Ⅱ-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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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 회 적 기 본 권 보 장 |
지역에 맞는 복지기준선 제시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한 정책 제시 도시빈곤문제 해결 대안 제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정책 제시 |
Ⅲ-1-1 Ⅲ-1-2 Ⅲ-1-3 Ⅲ-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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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동체 강 화 |
주민참여형 도시공동체 만들기 지원 시민성․공동체의식 배양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제시 미래세대를 배려한 정책 제시 |
Ⅲ-2-1 Ⅲ-2-2 Ⅲ-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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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활 성 화 |
차별 없는 문화향유를 위한 지역문화 육성방안 제시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Ⅲ-3-1 Ⅲ-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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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반 확 충 |
교육행정 지원․연계를 통한 공공서비스 확충방안 제시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한 지원 방안제 시 |
Ⅲ-4-1 Ⅲ-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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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
도시 안전 및 자연재해 예방 대책 제시 |
Ⅳ-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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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민 주 적 참여확대 |
거버넌스형 시정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시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제시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방안 제시 |
Ⅳ-1-1 Ⅳ-1-2 Ⅳ-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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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
정보공개를 포함한 정부투명성 강화 방안 제시 공직부패 근절 방안 제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제시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혁신 방안 제시 |
Ⅳ-2-1 Ⅳ-2-2 Ⅳ-2-3 Ⅳ-2-4 |
후보 공약은 매니페스토 기준과 SMART 기법을 통합하여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평가하고 결과를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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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요소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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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 |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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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가능성 |
신뢰할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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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가능성 |
현행 법,제도와 부합하는가? 지역자원 및 현재의 여건과 환경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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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
지역의 중요문제와 관련되어 있는가? 공약들 간에 상충하지는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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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계획성 |
로드맵(시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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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제 |
SMA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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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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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3 |
S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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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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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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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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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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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환경 |
SMA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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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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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3 |
S |
M |
A |
R |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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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A2 |
R1 |
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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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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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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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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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요소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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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 |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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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가능성 |
신뢰할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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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가능성 |
현행 법,제도와 부합하는가? 지역자원 및 현재의 여건과 환경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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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
지역의 중요문제와 관련되어 있는가? 공약들 간에 상충하지는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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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계획성 |
로드맵(시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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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제 |
SMA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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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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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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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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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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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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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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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환경 |
SMA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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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3 |
S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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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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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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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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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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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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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요소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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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 |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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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가능성 |
신뢰할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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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가능성 |
현행 법,제도와 부합하는가? 지역자원 및 현재의 여건과 환경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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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
지역의 중요문제와 관련되어 있는가? 공약들 간에 상충하지는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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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계획성 |
로드맵(시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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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제 |
SMA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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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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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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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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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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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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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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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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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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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A2 |
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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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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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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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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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평가 불가(n.a.)
Ⅳ. 6·4 지방선거 정책 아젠다 개발의 방향 및 내용
<정책 아젠다의 방향> : 지속가능한 대전 발전
부활한 지 20년이 넘어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각종 감세정책으로 심각한 지방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4지방자치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도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제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 주체적인 노력 보다는 여전히 중앙정치권에 기댄 목소리만 간혹 분절적으로 울려 퍼질 뿐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플랜을 제시하고 실종된 지방자치 아젠다를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6.4지방자치 선거에 뛰어든 각 정당 및 후보자들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심정으로 다음의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10대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는 바이다.
①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비전과 플랜 제시
6.4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할 절호의 기회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는 미래세대의 이익과 지역비전의 제시 보다는 당장에 눈앞의 이익을 위해 대형 토목건설 위주의 개발공약을 발표하기에 급급했으며, 구태의연한 선거문화가 되풀이 되면서 정책선거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에 반하는 결과로 나타난바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② 환경용량을 고려한 도시성장 및 탄소저감대책 제시
지난날 대전시가 도시성장관리에 대한 배려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서남부권 중심의 도시 팽창정책은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는 등 지역의 중요한 도시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에서는 인구, 환경, 교통 등의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의 성장 관리’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근거해 도시계획의 내용을 정하고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문제를 포함해 광역권 차원에서 도시의 성장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도 도시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성장 및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대책과 오염예방과 통합관리가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민선5기의 ‘습지보호지 지정’, ‘대전 깃대종 선정’ 등의 사례에서처럼 주요 생물 서식지 및 보호지역에 대한 대책수립 등 멸종위기 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한편으로,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③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대전은 서비스산업 기반이 강한 반면에 제조업 등 2차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각종 선거때만 되면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장밋빛 공약을 내 놓았지만 결국엔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대전은 ‘과학도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연구단지에만도 1,200여개의 각종 기관에 5만 6천여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으며, 정부3청사를 비롯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정부산하 공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5개의 대학 등 명실공히 과학, 행정, 교육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과학도시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 및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미래지향적인 지역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최근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모델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도 지원 대책을 내 놓고 있는 마당에,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또한 사회적 경제를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복지적 관점이 아니라, 산업, 주거, 일자리, 환경, 교육 등 지자체 정책 전반에서 지역내 경제자원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④ 도시공간의 효율제고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제시
충청권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은 좁은 도시 공간에서 대량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의·식·주 문제를 비롯 도시 불균형문제, 교통문제 등 도시성장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부작용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무분별한 도시팽창에 대한 도시공간의 사회적 효율제고를 위한 후보자의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전의 경우 불균형발전 문제가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더불어 실효성있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공간의 효율 제고의 관점에서 도시농업, 생태공업단지, 도시재생에 대한 후보자가 생각하는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공익이라는 미명아래 우후죽순 들어설 계획인 대형 쇼핑시설의 입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경제영향평가제’ 등의 지역경제 호보 및 육성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선5기 내내 대전지역 최대 현안 중에 하나였던 대전도시철도2호선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날로 혼잡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목표 제시와 더불어 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송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⑤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비전과 대안 제시
지난날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와 550만 지역민들의 하나된 결의와 행동이 없었더라면 행정도시 건설과 과학벨트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행정도시 및 과학벨트사업의 정상추진과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 개정,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공동대응 등 충청권의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할 굵직굵직한 지역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국가적 행정중심기능을 수행할 행정도시 조성과 21세기 과학 및 원천기술개발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과학벨트 조성 등은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충청권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충청권 4개시도간의 연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학벨트 수정논란과 KTX호남선 세종역 설치 등 충청권 내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으로 인해 충청권의 상생발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책의 연계 및 지역통합 관점에서 소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충청권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조와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충청권간 소지역 이기주의 관점이 아닌, 향후 충청권이 공조하고 협력해서 풀어야 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⑥ 민주적 참여 확대방안 제시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조례하나를 만들어도 중앙눈치를 볼 수밖에 없도록 자치입법권의 제약이 심했고, 늘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의 보조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형식적인 주민참여제도도 문제다. 지금까지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등의 제도들이 도입되기는 했으나, 각 제도의 실행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서 주민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견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부패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인해 20년이 넘는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도 각종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를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통치’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들러리로 치부하고 있는게 지방자치의 냉정한 현 주소이다.
따라서 지방재정난, 수도권규제완화, 복지정책 등 각종 정부 정책의 올바른 추진과 갈등조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난 민선3기 이후 단체장들간의 끊임없는 갈등은 지방자치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사회통합을 위한 거버넌스형 대전시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더 이상 구경꾼에 머무는 관객 민주주의가 아닌 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각종 주민참여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⑦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시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경제성장의 구호아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시장만능, 성장위주의 정책은 교육, 의료, 주택 그리고 아동․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적지 않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저임금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인 저임금을 받으며, 돌봄 노동의 고통까지 겪고 있다. 더욱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이런 저출산 고령사회와 사회적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도 각종 대책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역할과 대안을 지방자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출산고령 사회를 극복할 복지정책에 대한 ‘지역복지기준선 마련’ 등의 거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보편성 원리에 입각해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사회복지 재정확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보육 강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기회의 균등성 부여를 위해 공교육의 질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교육 경감 대책, 공교육 정상화 등의 거시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⑧ 공직부패 근절 등의 행정혁신 방안 제시
지난 민선5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1/3이 각종 비위행위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견제 장치 없는 강한 단체장의 존재와 지역사회의 비민주적 지배구조, 그리고 주민참여의 부재는 부패와 독선, 전횡,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지방자치 위기라는 진단 속에서 더 큰 문제는 지방재정이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위기의 외부적 요인으로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과 부동산 경기침체, 그리고 복지 분야 등의 신규 세수지출의 증가요인이 가장 큰 이유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무리한 사업성 재정지출 증가 등이 핵심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지자체 SOC분야 지출은 5.4조 증액한 반면 사회복지분야 지출증가는 1.9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위한 자구노력 보다는 여전히 무리한 사업성 지출을 늘려 왔음은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공직부패를 근절하고 지방행정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견제와 균형 강화’, ‘주민참여의 활성화’, ‘부패방지 및 투명성 강화’ 등의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단체장의 재정권과 인사권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라는 권한 비대칭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인사권이나 재정권을 단체장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권한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공기업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바, 대전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인사청문회,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⑨ 지방위기를 극복할 자치역량 강화 방안 제시
지방자치 20년이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는 내외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 각종 감세정책은 심각한 지방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4지방자치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도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제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 주체적인 노력 보다는 여전히 중앙정치권에 기댄 목소리만 간혹 분절적으로 울려 퍼질 뿐이다. 한마디로 지방자치 의제는 실종된 채 중앙정치권의 정쟁만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될 뿐이다. 지방자치 선거 국면에서 조차도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변화시키려는 요구와 목소리가 실종된다면, 언제 또다시 지방자치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가 주어지겠는가?
따라서, 6.4지방자치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은 재정위기, 수도권규제완화 등 지방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그 대안(지역차별시정제도 도입, 지역통합발전위원회 설치, 합리적 수도권관리체제 운영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다.
⑩ 공약의 실현가능성 강화 방안 제시
그동안 선거 시기 때마다 후보자들은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SOC 확충 등 각종 개발공약들을 제시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공약들은 사전에 충분히 경제성이나 실현가능성이 검토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남발되면서 향후 예산낭비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폐해가 반복되어 온 바 있다. 올바른 선거문화와 정책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선거 때 마다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개발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따라서 6.4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은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이행을 위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아울러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Ⅴ. 후보 공약의 평가일정
=> 6·4지방선거 입후자의 공약에 대한 검증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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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검증 기준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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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포럼 특위의 공약 검증 기준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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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타당성 검토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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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공약 검증 기준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토론회 ·각 정당 관계자 초청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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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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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후 기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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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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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 진영에 지역정책포럼 특위가 개발한 아젠다 전달 ·지속가능한 대전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 ·후보자의 공약을 아젠다와 일치할 수 있도록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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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공약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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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후보자부터 공약을 접수 ·후보자의 공약을 4대 분야로 분류 ·매니페스토 기준에 따라 4대 분야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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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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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분야별로 후보자의 공약을 전문가들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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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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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분야별 검증 결과를 통합 ·검증에 따른 보도 방안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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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기획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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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기획 보도 ·정책선거의 분위기 조성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