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관점에서 바라 본 낙수경제, 분수경제에 대한 몇가지 생각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첫 느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섭외들어왔을 때 좀 생뚱맞은 주제였습니다. 저같은 보통사람에게 ‘낙수경제’ ‘분수경제’는 사전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러나 주제발제문을 받아보고선 ‘낙수경제’ ‘분수경제’라는 두 단어에 모든 의미들이 함축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왠지 나와는 상관없는 나랏일 얘기같은 느낌, 지방에 살고 있는 나와는 거리가 좀 있어보이는 주제 같았습니다. 그도그럴것이 시시콜콜한 연예인 얘기에 귀를 쫑끗 세우던 분들도 정치관련 말만하면 곧바로 등돌리는 우리의 세태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셋째는 이번 토론회가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 섭외요청 왔을때부터 정치냄새 나는 토론회였지만 참여하고 싶었고, 하고싶은 말이 많을 것 같았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왠지 색깔이 있는 토론회일 것 같았고, 갈등과 증오의 정치판이 아니라, 새판을 준비하는 토론하고 협력하는 정치판 같았기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토론회 원고문을 써달라는 부탁의 공문을 받고서는 부담이 백배였습니다. 나름대로 한 말빨 한다고 하지만, 막상 글에 대한 두려움은 본 주제만큼이나 컸기에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시민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학 이론에 근거해 ‘낙수경제’와 ‘분수경제’를 비교할 능력은 못되고, 특히 주제발제를 해주신 최윤재 교수님 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응대할 입장은 못된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느낌그대로 지역에 살고 있는 보통시민의 눈높이에서 최교수님의 발제문과 ‘낙수경제’ ‘분수경제’에 대해 몇가지 조잘조잘 한마디 할까 합니다.

 

먼저, ‘낙수경제’와 ‘분수경제’에 대한 어려운 논거를 통한 비교우위를 말하기에 앞서, 최교수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이미 이명박 정부의 낙수경제는 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미 이명박 정부 3년을 넘어서면서 사회전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만 초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분수경제론을 꺼내든 것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분수경제론의 원천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소수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 시장경제에 맡겨진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이라고 강조하신 듯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조금만 지방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분수경제론의 실질적인 원천은 수도권 일극중심이 아니라 지방이고 중앙정부 중심이 아니라 지방정부이고, 자본의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라는 결론에도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례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염원은 온 국민의 염원이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지난 두 정권하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국토이용계획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를 위해 수도권규제정책과 각종 지방 분권,분산 균형발전 정책을 어렵게 어렵게 국민적 합의하에 만든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국민의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을 전면 완화시켰으며,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효과를 확인도 하기전에 좌초시켜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균형발전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국토이용계획에 목을 매고 있는 지방은 지방발전 방향에 대한 원동력을 잃은 채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단행된 각종 감세정책은 경기침채 흐름 속에서 심각한 지방재정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MB정부 감세정책으로 08년 이후 5년간 총 90조 세수(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감세정책은 나라살림은 물론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도 합니다.

 

- 대전광역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추이 (단위: %)

구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순계	75.0	72.8	72.1	66.4	59.3	56.3	86.6	83.9	83.1	80.1	74.5	71.9
시본청	71.0	68.9	67.4	61.2	54.5	52.1	84.5	80.6	78.6	74.3	69.9	67.7
자치구평균	32.0	26.8	25.8	24.4	22.9	20.8	66.7	58.2	56.8	49.1	42.6	39.6
동구	23.6	15.6	17.7	17.8	16.4	12.2	63.6	55.2	54.3	46.4	39.0	33.0
중구	27.0	25.0	23.0	21.4	17.7	18.4	66.6	61.6	57.4	50.2	40.8	40.2
서구	38.0	30.7	28.9	26.7	26.4	22.5	70.7	62.0	58.4	50.0	45.0	41.6
유성구	44.1	39.2	39.7	39.1	35.4	32.8	68.8	60.6	61.8	56.1	48.0	45.7
대덕구	27.7	24.4	20.7	18.0	18.8	18.9	63.1	51.1	52.0	43.0	40.2	37.7

 

자료: 행정안전부, 2010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주)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자주재원(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지방자치 단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 지방재정 순계 증가율 ; 2010년 급감하기 시작 (단위 / %)

․ 지방재정 총액 / 06년(101조), 07년(112조), 08년(125조), 09년(138조), 2010년(140조)

․ 2010년 지방예산 순계증가율이 급감한 것은 대규모 감세정책의 악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 2008년 ~ 2012년까지 5년동안 세재개편에 따른 지방세는 -18조6천억 감소예상

․ 2009년 지방재정 감소액 총 7조원(국회 예산처)

+ 감세영향(4조 7천억), 경기침채 영향(1조 9천억), 지방세 비과세 영향(4천억)

․ 내국세 감소로 지방 교육채 발행 불가피

+ 전국 2조1천억원(충남 1,252억, 대전 673억)

+ 종합부동산세수 감소(기초지방자치단체에 평균 100억씩 배부)

* 종합부동산세수는 취등록세 감소분 및 사회복지 예산으로 100% 지방재정으로 활용

* 종합부동산세수 감소사례 / 동구 - 111억(2008년) 94억(2009년) 45억원(2010년) 매년 감소

 

구 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지방교부금 증가추이	58.4%	92.6%	115.1%	-8.2%

- 과거 정권별 지방교부금 추이

․ 경기침채 장기화 속에서 지방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 지방교부금 감소는 지방재정위기의 진짜이유가 되고 있음

 

- 지방채 잔액 현황 / 2009년말 26조원으로 08년말에 비해 6조원 증가(33%)

 

총 계	2008년 지방통합재정 수지	2009년 지방통합재정 수지
-27조원	20조 흑자	-7조 적자

- 지방통합재정수지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금 액	38조 2천억	53조 1천억	66조 5천억	83조 4천억	100조 전망

- 지방공기업 부채규모 2010년 100조에 이를 전망

* 대전도시 개발공사 07년 0원이던 부채가 2010년 2월 2,765억원으로 급증

 

또한, 충청남도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국 성장률 1위를 차지할 만큼 삼성 등 대기업(반도체, 자동차, 영상장비 등)구조의 제조업(제조업의 비중이 2000년 37.9%에서 2009년 51.1%로 크게 증가)을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성장했으나,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49.1%는 수출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고, 충남지역에서 사용된 제품 및 서비스도 48%는 수입되거나 타 지역에서 이입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지 의존율이 월등히 높아, 지역내 소비나 고용의 연계력은 극히 낮은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소비비중은 전국에서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충남지역의 고용증가율 또한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충 남(A)	44.6	45.9	44.5	38.4	34.4	32.4	30.1	29.7	28.2	26.2
전 국(B)	56.5	57.6	57.4	55.2	53.6	53.7	53.4	53.1	52.4	52.2
A - B	-11.9	-11.6	-12.8	-16.7	-19.3	-21.4	-23.3	-23.4	-24.2	-26.0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결국, 충청남도의 경우 GRDP 성장률 전국 1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력 저하로 고용없는 성장의 심화(2008년 기준으로 취업계수가 전국 평균은 23.9명이지만, 충남은 17.9명)가 가속화되고 있는 등 성장이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고용의 질과 노사관계 면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열위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전국 대비 고용률은 0.80(3위)인데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은 0.47(12위), 임금수준은 0.21(11위), 노동시간은 0.00(16위)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대기업, 특정 소수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최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이나, 지방의 눈높이로 바라본 위의 3가지 사례를 통해 “부자가 더 부자가 되어야 그 밑의 종들이 배가 부르게 된다”는 논리의 이명박 정부의 낙수경제 효과는 이미 결론이 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올해보다 3만5천명이나 준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줄인다고 하니 배짱있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거시경제를 논하고, 사회양극화 지수를 거들먹 거리지 않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신봉하면서 주창하고 있는 낙수경제론은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내려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물이 순환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표면과 바다에 있는 수증기가 증발하여 구름이되고 비가 내려야만 자연의 균형점은 유지되고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낙수경제론이 지배한 지난 3년간은 자연증발 이외에도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인위적으로 증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증발만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지난 십여년간 낙수경제를 밀어붙이다가 쪽박을 차고 분수경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마당에, 이명박 정부의 경제분야 이외에도 각종 분야에서 나홀로 역주행하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꼭 주둥이로 먹어봐야 확인할 수 있다는 고집이 낳은 당연한 결과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어설펐던 분수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명박 정권이 낙수경제론을 들고나오는데 빌미가 된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도 들고, 이전 정권과의 상대비교는 가능하겠지만 과연 지난 두 정권에서 진정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했다고 할 수 있는지부터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땅 덩어리가 좁고 자원이 부족해, 늘 성장만 강조되고 있는 이땅에서 새로운 경제 가치를 만들고 건국 60년간 의식화되어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련된 의제설정과 조직된 행동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는 거창한 토론과 합의를 이뤄내는 공론의 자리라기 보다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만드는 소박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번 토론회를 가장먼저 기획하고 추진하신분들도 그런 의미로 오늘 토론회를 대전에서 개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의미있는 가치를 다함께 찾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아울러 이런 가치가 만백성의 가슴속에 깊숙이 맺혀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의로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자리에 초대받아 하고싶은 말 하도록 해주신 모든분들게 감사하고 모자라는 토론말을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