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청 주차장 정책 유감(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덕구청이 주목받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다. 민선4기 구청장 취임이후에는 ‘대덕구 소외론’을 제기해 주목을 받더니, 최근에는 ‘주민감사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또다시 주목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상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목받은 시책이었다면, 최근 대덕구청이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맞은편 한밭대로변에 조성하려는 45면 규모의 하역주차장은 원칙과 형평성 모두를 잃은 대표적인 주민눈치보기식 주차행정으로 주목을 받으려 하고 있다.
이번 대덕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하역주차장 건설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① 하루 수만대가 통행하는 대전의 핵심 주간선축 도로인 한밭대로 10차선 대로변에 이런 방식으로 주차장을 건설 한 사례가 없다. ② 5.8미터 인도폭을 줄여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결국 심각한 보행환경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③ 주차를 위해서는 대로변 1차선에 정차를 하고 후진주차가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④ 하루 수만대가 통행하는 대로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를 위해 진출입하는 차량과의 사고위험이 커진다. ⑤ 주차 중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소재를 묻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⑥ 해당주차장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는가하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 지정운영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된다. ⑦ 하역주차장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유료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⑧ 45면 규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료로 운영한다하더라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후 유지관리가 어렵고 실효성이 의심된다. ⑨ 이면에 대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역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문제다. ⑩ 중리동4가 가구거리 등 봇물처럼 터져 나올 유사사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크다.
주차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공급으로 인해 주차장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 사이에 핌피(PIMFY) 현상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주차정책은 더욱더 원칙과 형평성을 잃지 않토록 해야 한다. 부디 그동안 주목받아 왔던 대덕구의 원칙(?)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