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을 일꾼을 뽑는 6.2지방자치 선거가 끝났다. 먼저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거쳐 선출된 광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드린다. 특히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일꾼을 뽑는 첫 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된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말을 전한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었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추진되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들은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보를 지지하고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내세운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이런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는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정부여당으로서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선거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기는커녕 그대로 강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또한 다르지 않다.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수정안이 부결되더라도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다. 뭔가 대단한 결단을 한것 같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한나라당이 과반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국회는 한술 더 뜬다.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30인 이상의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겠다는 한나라당 방침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입장은 6.2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될 것을 예상하고 본회의에 어떻게든 상정하겠다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지난 3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대통령이 요청하든 그렇지 않든 결정은 국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 결국 생색내기와 말장난에 불과하며 겉으로는 수정안의 포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통령 스스로는 절대로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거나 폐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럴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진행되는 절차를 그냥 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행정도시 원안 추진 의지를 밝혀야 한다. '국정의 효율과 통일 후 미래를 생각한다면 행정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생각은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더라도 행정도시 원안을 추지하지는 않을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충정지역에는 수정안이 폐기되어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행정도시 원안을 추진하지 않고 세종시 사안을 표류 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행정도시 원안 추진’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원안추진이 전제되지 않은 국회에서의 세종시 수정안 처리 요청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은 항상 무시되어 왔다. 국민들이 지금은 뭣 모르고 반대하지만 해놓고 보면 좋아할 거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이러한 오만과 독선,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로부터 교훈을 얻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에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선거로 나타난 표심을 반영하고 잘못된 정책은 되돌릴줄 아는 아량을 보여줘야 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말처럼 “국민의 여론에 순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지도자의 의무이지 허물이 아니다. 이제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여론을 따르는 일만 남았다”라는 말처럼 엄중한 6.2지방선거로 나타나 지역민들의 민심을 이명박 정부는 외면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번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지금과 같은 말장난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또 한 번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며 더 큰 불행이 따를 수 있음을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