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후보 변별력 이것을 기준으로 찾아보자!
금홍섭 2010 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공동집행위원장(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6.2. 지방자치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3,991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 총 10,018명이 등록하였다고 한다. 특히 이번 6.2 지방자치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가 추가되어 1인 8표제가 적용되어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1·2차로 나눠 4장씩 투표를 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한사람 또는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두 번 투표하는것도 유권자들은 변별력을 찾기 어렵다고 아우성이었는데, 한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총 여덟 번이나 투표를 해야하니 변별력은커녕 누가누군지도 모르고 묻지마 투표를 해야할 판이다.
그렇다고 변별력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권자에게 주어진 투표할 권리를 포기하는건 용서가 될까? 천만의 말씀, 투표하지 않고 놀러가면 엄한놈이 당선된다. 주인이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머슴은 강도로 돌변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실제로,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가운데 42.2%인 97명이 비리와 위법 혐의로 기소됐다고 한다. 한마디로 주인이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도둑놈으로 돌변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기소율을 보면 민선 1기는 9.3%에 불과했으나 2기 24.2%, 3기 31.5%, 그리고 4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유권자의 권리인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럼 6.2 지방자치선거를 코앞에 두고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된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할까? 지금부터 제시하는 후보선택의 기준과 원칙은 후보들간에 변별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란다.
첫째, 6.2 지방자치선거는 참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선거다. 특히,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는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의 주요한 투표선택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둘째,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도시 백지화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 수정문제나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도 중요한 후보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역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철도 2,3호선 건설방법에서도 후보들간에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후보의 경우 건설비용이나 순수 운행적자 등의 경제성이나 타당성 분석은 전혀 하지않은채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한 도시철도 건설방법을 공약으로 내 건 경우도 있다.
넷째,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요구를 묵살하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후보가 있는가하면, 시대흐름을 읽지 못한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녹색가치나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후보도 투표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이번선거에서 처음으로 뽑게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두고 많은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한다. 정당공천이 아니다 보니까 후보자에 대한 변별력을 잃은것인데, 몇가지 의제 및 시각에서 보면 쉽게 후보자들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들면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이 있는지,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공약여부, 그리고 후보자들이 사교육시장에 종사했거나 관련되지는 않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충분히 후보자간에도 변별력을 찾을 수 있다.
여섯째, 이당 저당 옮겨다닌 후보나 공천을 받기위해 당적을 변경한 후보, 특히 공천에서 떨어진후 당을 바꿔 다른당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도 반드시 찍지 말아야 할 후보대상이다. 또한, 지역주를 조장하여 표를 구걸하는 후보, 부패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후보, 돈선거나 구태선거운동 답습하는 후보도 낙선시켜야 할 대상자다.
최악의 정치인과 지방자치는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한다. 6월 2일 내가 선책하는 8표가 나를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동네를 바꾸고, 대전을 바꾸고 나라를 바꾼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코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