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비용 22조1천억원

교통혼잡 비용이 총 22조1천억이라고 하는데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교통혼잡으로 인해 매년 경부고속철도 1개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 교통혼잡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교통개발연구원이 얼마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도로의 교통혼잡비용은 22조1천356억원에 이르고, 대전시의 교통혼잡 비용도, 2002년 8천740억원으로 대전시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런 막대한 교통혼잡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동차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도로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며, 대중교통 수단을 외면한 승용차 중심의 도시교통 문화에 기인한다. 도시지역 출퇴근 차량의 80%가까이가 나홀로 차량이라는 조사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승객이 급감하는 것을 보면, 도로위에서 허비되는 천문학적인 교통혼잡 비용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런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교통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은 고밀도 도시개발이 일반화되어있는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더 이상 도로확충이나 확장 등이 불가능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교통선진국처럼 강력한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다수 교통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도시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규제책부터 도입하려는 것은 성급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일부 국가 도시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하더라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체계가 만족스럽지 못한가운데 강력한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BRT(급행버스)시스템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 우리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실감한다.
서울시가 얼마전부터,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원래대로 평면 교차로를 설치하거나, 육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인도를 개설하는 등의 정책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심의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던지, 아예 폐쇄한다는 등의 강력한 수요관리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