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충청권 단체장과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한다!
1.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에 지방의 황폐화와 수도권의 과밀․집중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사실상의 수도권규제체제 전면 해제로 볼 수 있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던 충청권의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입각하여 추진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 조성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피해사례는 단순히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구체적인 피해사례로 나타나, 지방이 빈사상태에 빠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2. 수도권규제완화로 우리지역의 피해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정파 일색인 광역시도지사를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방대책 발표 이후로 결단의 시기를 늦추는 등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발표이후, 각계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범 지방적인 대책활동과 효과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말살이라는 공멸을 자초하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정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사소한 절차를 핑계로 공동행동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태도다.
3. 우리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 정치권이 (가칭)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범 지역 차원의 협의협력체 구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당장 대전시장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시도지사와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정치권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등 지방의 가치와 이익을 저버리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철회를 위해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규제철폐 정책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민의 염원을 배반한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확고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줄 때이다.
지난 2005년 행정도시 건설 추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사회가 정파를 뛰어넘어 뭉쳤듯 이번에도 자치단체장이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 힘 있게 수도권규제완화를 철회시킬 수 있다. 수도권규제철폐로 지방과 수도권을 공멸의 위기로 내모는 정부와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핵심에 놓여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국면에서 더 이상의 국토 분열, 국민 분열과 갈등 대립을 원치 않으며, 진정으로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결연한 각오와 우국충정의 심경으로 한숨과 비탄을 잠시 거두고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민심으로 뛰어들 것을 결단해야 한다.
4. 최근 정부는 오는 27일 발표하겠다던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다음 달 초로 연기한 것도, 수도권 규제철폐 발표에 따른 극심한 비판 여론 때문에 마지못해 정책을 급조하고,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정부의 기만책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문제 해소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특히 한나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애써 외면한다면, 지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한나라당 일색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라 하더라도 지방의 위기, 지역의 이익 앞에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철회와 선지방발전 정책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늦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자치단체장의 결단과 역량 결집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8년 11월 18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