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국가재정여건과 지방재정여건 악화는 엄격하게 말하면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야기됨
- 첫째,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경기침체가 원인이 될 수 있음.
- 둘째, 정부가 2008년에 무리하게 강행한 9.1감세정책과 12 .5감세정책은 중앙정부의 재정뿐만 아니라 이와 연동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크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셋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22조원을 무리하게 투입하면서 중앙정부 예산전용 및 지방정부의 국비사업의 축소 등이 재정악화 원인이 되고 있음.
2.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 재정악화에 미치는 영향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지난 4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 1월과 2월 징수된 지방세 현황을 토대로 분석하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
-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8년과 2009년도 세입감소는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8년도 (당초예산은 10,382억원이었으나,) 지방세 징수액은 1,495억원이었으나, 2009년도 (당초예산이 10,564억원이었으나,) 지방세 징수액은 1,185억원에 불과해 전년 대비 지방세 징수액은 -20.7%에 달할 것으로 추정.
<국회예산정책처가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재인용>
- 또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본청만)는 2005년 71.0%에서 2009년 54.5%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의 경우(본청만) 2005년 84.5%에서 2009년 69.9%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국책연구기관인 KDI에 의하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인해 2008년부터 5년간 89조원에 이르는 국세손실이 발생한다고 함. 이러한 분석을 국회 예산정책처도 내놓았음. 이러한 감세정책은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와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도 줄어드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2006년 대전시가 받았던 9,000억원을 넘었던 지방교부금이 2010년에는 2,1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5년간 최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줄어드는 세수 보완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부가세 5% 지방세 이양은 2010년부터 3년간 6조9천억원으로, 부자감세로 발생한 89조원을 상계하기에는 너무 턱없는 액수임. 이후 매년 4조 6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하지만,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임.
3. 4대강 사업으로 지방재정 악화에 미치는 영향
- 위와 같은 중앙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함.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복지 등 삶의 가치를 높이는 분야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고, 실제로 일선 구는 현재 사회복지관련 사업분야의 미부담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결과적으로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에의 막대한 투자로 인해 대전시의 2010년도 세입계획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됨.
- 정부의 이러한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는 곧바로 2010년도 대전시가 요구한 국비지원현안사업의 부처예산 축소․반영으로 이어지고 있음. 지난 8월 19일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대전시가 국비지원사업 예산을 9,431억원 요구했지만, 중앙부처에서는 52.4%에 불과한 4,941억원만 반영됨. 특히 SOC사업의 경우 반영된 예산비율이 30.9%에 불과하고, 특히 교통건설국 사업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행안부에 요구한 454억원 가운데 16.7%에 해당하는 76억원만 반영됨.
- 즉 국비지원사업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정부가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금을 갖고 4대강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임을 누구든 예상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지역의 미래를 설계, 선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실임.
- 지난 4월 추경시 1.9조원 지방에 부담(4천억 도로 건설시 지방비 1200억 부담케 함)하고 있으며,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2조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매칭으로 1/4을 부담케하고 있음.
- 특히, 기초구의 경우 사업계획을 세워놓고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이 부지기수이며(동구의 경우 2009년 한 해 구비부담액 136억원 중 81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대전광역시 5개 구청의 구멍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
4. 2010년 예산운용 계획의 문제점
-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예산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총지출(예산과 기금)은 2.5% 증가되었으나 2005년도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특히, 기금을 제외한 예산무분 지출은 전년도(2009년도 290조 9천억원)와 별 차이가 없는 291조8천억원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한 재정운용계획으로는 턱 없이 부족.
- 결국 정부가 긴축예산으로 편성한것은 각종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부족에 따른 이유이며, 특히, 3조2천억원을 수자원공사로 떠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3조5천억원에 이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은 국가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정부예산 운용계획가운데 교육부분 예산은 총 37조원 규모로 2009년도보다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교육부문 예산을 연평균 7.6% 매년 늘리겠다고 호언장담 했던 분야임에도 대규모 감세 탓에 축소편성이 불가피 함.
- 뿐만 아니라,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도 14조4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0.9% 감소했고, 각종 SOC사업분야 예산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도로건설 예산이 1조5천억원 가량, 철도예산이 7천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내년도 지방재정 교부금은 26조5800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2조1873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32조6511억원에서 31조8263억원으로 8248억원 줄어들었음.
5.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 첫째, 4대강 죽이기 사업 폐기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 2010년에만 무려 8.6조에 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은 폐기하고, 8.6조의 예산을 민생, 복지, 교육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천 관리 및 홍수 예방 예산은 따로 적정하게 배정해야 할 것.
- 둘째,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부족한 세수를 서민증세를 통해 해결하는 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함.
- 셋째, 민생·복지·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함.
+ 민생, 복지, 교육 분야를 챙기는 것은 국가의 의무 중의 의무라는 점에서, 4대강 죽이기와 부자 감세로 인해 오히려 민생, 복지, 교육 예산 삭감사태 발생하고 있는바, 보육, 교육, 급식, 실업, 일자리,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 등 예산 대폭 증액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