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채 7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나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만큼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지지율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공약을 찰떡같이 믿고 지지표를 던졌던 적지않은 국민들은 당혹해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혜지역중에 하나였던 충청권도 기존 정책의 변화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삭감 및 이전기관에 대한 고시연기,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표류, 국방대학 논산이전 난항 등의 몇가지 사례만 봐도 이명박 정부의 충청 지역발전 추진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분권정책을 계승했다고 보도 했다. 과연 그럴까?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은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추진에 대한 방향은 잡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난 참여정부와 같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당청의 주요인사가 앞 다투어 수도권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수도권의 경우, 사회경제적 기반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지방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하더라도 지방의 경쟁력은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인위적 분산정책이 아닌, 자율에 기반한 분산정책은 결국,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이자, 수도권 1극체제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
이미 참여정부에서 분권정책을 국회에서 만들때 수도권 과밀화 문제나 지방의 균형발전 문제는 국민적 공론을 통해 재 확인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제 막 수도권규제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이 성과를 내려고 하는 마당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2006년도에 1천여개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했으며, 2007년도에도 500개 이상의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내려올 기업도 없겠거니와 오히려 짐싸들고 수도권으로 올라가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특히, 참여정부하에서 분권정책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정책의 연속성은 외면한채 지역간 경쟁시키고, 수도권 규제마저 확 풀어버린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물건너 간다고 봐야 한다.
분권정책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과 적절한 배치가 있어야 한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한다고 분권정책의 실효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분권정책과 더불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강제화하는 분산정책이 전제되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할 때 지역균형발전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은 내용이나 구체성에 있어 부족함이 많다. 지난 참여정부때 처럼 분권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읽혀지지 않고, 내용적 함의도 담아내지 못하면서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커다란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실 분권정책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도 균형발전의 성과가 날까말까 한데, 지역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구체적인 로드맴 설계나 별 의지도 없이 수도권과 지방간에 경쟁을 시키면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과연 균형발전 이루어 질까?
지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수도권의 이해와 요구만 대변하는 이명박식 분권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라는 문제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에 대한 전면 재 수정과 수도권규제완화 등의 실질적인 분권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충청투데이 9월 19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