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의장단 선거 및 원구성과정에서 불거진 의원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갈수록 태산이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대전광역시의회와 다수 지방의회가 최근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과정에서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다. 2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민의 대변자로서의 권한과 도를 넘어 주인인 시민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비추어진다.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오래전부터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기존의 교황선출방식을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가 가능한 후보검증절차에 의한 민주적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후진적인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 방식을 혁신할 수 있고, 밀실담합으로 인한 패거리 나누기, 뒷거래 등의 야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진심어린 충고를 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라 할 수 있는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방식의 개선요구를 묵살하더니, 결국 대전광역시의회를 비롯 몇몇 지방의회가 지난 한달여동안 장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되풀이 되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파행
이번 사태 외에도 그동안 지방의회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의원들간의 갈등과 반목, 부정부패 연루 등 지방의회 스스로가 자치의정을 후퇴시킨 사례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럴때마다 대전시민들은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라는 지방자치 특수성을 감안, 인내하는 심정으로 지방의회 스스로가 보다 성숙된 민주적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물론, 이번 경우처럼 의원들간 자리다툼으로 한 달여간이나 갈등과 파행으로 치달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최근 한 달여간 이어지고 있는 대전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들 간의 갈등은 우리지역 지방자치 역사의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산적한 지역현안 내 평겨친 대전시의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대전을 비롯해 지방의 운명은 백척간두에 내 몰리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음모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관련 예산 절반 삭감 등 대전을 둘러싼 산적한 문제에 대해 정치적 역량을 모아도 부족한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의장단 선거 및 원구성 과정에서 구성원 간 갈등과 상대에 대한 비방과 음해, 서로 패거리를 나눈 짝짓기, 배신과 배반 등을 일삼는 것은 민의를 외면한 의회의 폭거이자, 지방의원들 스스로 주민들의 대표임을 포기한 자폭 행위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정당화 될 수 없는 지방의회의 파행이 종착점 없이 길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자명하다. 지방의회는 자고로 집행부인 대전시를 견제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의원들끼리 의장, 위원장 서로하겠다고 싸움질로 시간을 보낸다면, 결국 주민불신이 깊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에도 심각하 저해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대전시민들 진짜 뿔났다.
이런 대전시의회의 장기파행에 대해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며,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항의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의회파행의 문제점과 책임을 따져물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방의회 규탄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100여명이 못되는 인원이 참석했다하지만 참석자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될 수 없다며, 주민소환, 의정비 삭감운동, 고소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도 불사해야 한다는 격한 주장을 펴기도 해 시의회 장기파행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들의 정서를 보여주었다.
시의회의 장기파행으로 결국 대전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도 대전시의회는 스스로 인식하고 자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위한 자정노력 절실
따라서 끝없이 되풀이 되는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에서의 의회 파행은 결국 시민들의 불신과 지방자치 무용론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전시민 누가나 납득할 수 있는 시의회 차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소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문제해결 방식을 최근 대전시의회 내부 움직임 처럼, 주류와 비주류간에 자리타협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이번 문제가 의장선출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는 점에서 첫째, 의장선거 및 원구성과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한달여간 이어지고 있는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시민사과를 해야 한다. 셋째, 이와 더불어 그동안 부정투표 의혹제기 등 의회스스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선제조건이 해결되지 않고 의원들끼리 자리타협을 통해 이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것은 시의회 정상화를 갈구하며 지켜보고 있는 150만 대전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이런 요구가 소귀에 경 읽기(牛耳讀經)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하는데 게으른 시의회의 풍토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을 계기로 대전시의회는 의장선출방식을 개선하고, 항상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풀뿌리일꾼으로써의 모범을 150만 대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