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문제없다’는 국민권익위 발표 후폭풍!
최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했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종결했다지만, 이는 권익위가 그동안 유지했던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관련 유권해석에 반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정, 스스로 존재이유 부정하는 꼴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을 넘어 명실공히 반부패 전담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크게 훼손하고, 권익위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한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예방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권익위의 대통령 부부의 봐주기식 결정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라는 최고 권력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그 자체로 국가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졸렬한 대응은 국민적 신뢰의 종결로 이어질 것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국민권익위의 졸렬한 대응은 공직자 윤리와 청렴성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종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부는 모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부부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번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사건은 단순한 사적 사건이 아니라,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검 도입과 국민권익위 위상 제고 절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없이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외압 없이 해당사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의 도입 등의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원 임명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정치적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 독립적인 외부 감사 기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다른 부패 조사 기구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예 청렴선진국들처럼, 국민권익위원회와는 별도로 완전히 독립된 부패 조사 기구를 설립하여,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부패 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부패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부패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 방지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