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6년 과제1 2016년 대전의 발전 비전과 전략, 그리고 과제 1. 들어가는 말 1995년 부활한지 20년이 넘어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음.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본격적인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지.. 2015.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