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문제점1 헌법재판소의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은 ‘이태원 참사 정부책임’ 면죄부 준 것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태원참사 관련 국회가 요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이런 결정으로 최소한 법적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윤석열 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적 결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반복되는 참사와 정부의 책임회피를 정당화하고 입법부의 고유기능과 역할을 외면한 참담한 결정입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국가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 2023.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