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무감사3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어떻게 해야하나? 1. 지방자치 20년 평가-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 관료주도, 지방자치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행정관료 출신 위주- 토건, 외자유치 중심의 개발지상주의 확산 + 지방자치가 기득권 집단의 합법적인 권력기반만 강화시켜 주고있음-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단체장 독주를 용인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 결국 제도적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독주 방치- 형식화된 주민참여제도 +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는 유명무실- 제도미흡으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미흡으로 지역권력 독점구조 방치 + 지방의회는 재정, 인사권의 종속성, 전문성과 자질부족 드러냄 2.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대해 감사를 실.. 2014. 8. 2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의회 활동 요만큼 했어요 지방자치 역사와 함께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내년이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지난 20년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민선자치 시대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 특히, 민의시대 참된 지방자치를 꿈꾸던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일당 지배형 지방자치, 지역할거형 정치, 개발주의로 굳게 뭉쳐있는 성장연합과 맞서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공공적 서비스 활동을 개척해 오기도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 못지않게 지방의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각종 활동도 결코 빼 놓을 수 없다. 그런만큼, 지방의회와 관련한 활동은 우리단체 활동에 있어서 적지않은 영역을 차지하며,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상징활동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4. 5. 30.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교통건설국 이것만은 꼭 따져 묻자! 대전시의회 제185회 2차 정례회가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까지 10일간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개최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의 올해 역점 추진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하는 매우 중요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들의 막중한 권한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대전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의 파행을 겪은 이후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둔 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란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각종 감세정책과 수도권규제완화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위기, 행정도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열리는 것이기.. 2009.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