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동훈 법무부장관1 검사의 나라, 최근 1년간 검찰청 징계 및 문제점 오늘 포스팅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5월 17일 펴낸 를 근거로 최근 1년간 검찰청 징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검사징계법 제2조의 제2호 제3호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처분한 검사들은 총 6명입니다. 하지만 징계받아야 할 검사들이 어디 이들 6명 뿐이겠습니까? 심지어 징계처분받은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징계해야 할 검사에 대해 제대로 처분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검사의 나라, 최근 1년간의 검찰청의 행태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검찰청 징계가 적정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법무부 징계처분 결과는 공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대검찰청의 징계청구 .. 2023.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